[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선수 조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9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선수 조재성이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19 chojw@newspim.com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쉽게 보기 힘든 자세로 반성하고 있다"며 "조씨가 이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에 알리고 얼론에 알리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측은 또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범행 경위도 봐달라"며 "피고인이 입영을 어느 정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면제나 면탈 의사가 있었거나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봐달라"고 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두 제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는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모님이 저보다 더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며 반성하시는데 다 제 잘못"이라며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4년 뒤에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선 피부과 질환(건선) 사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또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을 받자 조씨는 그해 12월 학점은행제 수강을 이유로 입대를 또 다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입영 연기를 신청한 사흘 뒤 병역 브로커 구모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씨는 이듬해 12월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컴퓨터게임을 하다 발작이 일어나 쓰러졌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환자 행세를 해 '경련성 발작 NOS'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해당 진단서로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해서 뇌전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2022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을 사유로 보충역은 4급 판정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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