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신검서 1급·3급 판정…학업 이유로 연기도
송씨, 입대 미루다가 브로커 찾아…150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씨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덕호(본명 김정현) 씨도 첫 신체검사에서 현역 군복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체검사를 수 차례 받았음에도 현역 군복무를 피하기 어려워지자 병역 브로커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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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병역면탈자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4년 뒤에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선 피부과 질환(건선) 사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또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을 받자 조씨는 그해 12월 학점은행제 수강을 이유로 입대를 또 다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입영 연기를 신청한 사흘 뒤 병역 브로커 구모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를 받았다고 한다. 조씨는 이듬해 12월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컴퓨터게임을 하다 발작이 일어나 쓰러졌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환자 행세를 해 '경련성 발작 NOS'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해당 진단서로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고, 계속해서 뇌전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2022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련성 질환을 사유로 보충역은 4급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송씨도 첫 신체검사에선 현역 군복무 판정을 받았다. 송씨는 2013년 2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안과 질환을 사유로 신체등급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송씨는 대학교 재학, 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다가 2021년 3월 다시 받은 재병역판정검사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2021년 4월 브로커 구 씨에게 1500만원을 건네고 구씨의 지시에 따라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키로 공모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뇌전증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낸 송씨는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병무청에 허위 의무기록지를 제출해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브로커 구씨와 조씨, 송씨 등을 포함한 병역면탈자와 공범 등 총 138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