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청, 현장 조사…'관리 부실' 여부 확인 나서
대구시청, 다중 이용시설 위험 난간 전수조사...이달 말까지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 수성구 소재 한 호텔 예식장 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추락해 숨진 사고 관련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사고 원인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중대 시민재해' 적용 등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사진=뉴스핌DB] 2023.04.20 nulcheon@newspim.com |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와 수성구는 전날 추락 사고가 난 A 호텔 계단 3∼4층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 호텔 설계 도면 등을 제출받아 계단 난간이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A 호텔 측이 계단 안전 진단이나 시설 관리를 법규에 맞게 해왔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호텔 계단 난간 간격이 관련 기준을 넘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실내시설 계단 난간 간격은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관리부실 등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 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1시 49분쯤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예식장 비상계단 난간 틈새로 2세 여아가 22m 아래 지하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구·군과 함께 호텔, 예식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위험 난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건축 기준 위반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청사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민간 시설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구·군이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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