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李 최측근' 정진상, 5개월만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1:55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1:55

'대장동 일당' 뇌물수수·428억원 약속 등 혐의
지난해 11월19일 구속…법원, 보석 청구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 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출석보증인(배우자)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보석 보증금으로 5000만원(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을 납부하라고 했다.

아울러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시 사전 허가 ▲소환시 출석의무 ▲참고인 및 증인 기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시한게 된 경우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 부과)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척 실시) 등 조건도 부과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같은 해 12월 9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날 보석 허가로 오는 5월 2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