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②매입임대 가격 산정방식 '혼선'...고가매입 논란도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5: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찰 횟수, 감정가액, 시세 등 매입가격 기준 논의 중
3~4차례 유찰시 피해 세입자 보증금 한푼도 못 건져
원가이하 매입기준 선회 불가피...고가매입 논란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매입임대 주택의 적정 가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매입임대로 활용할 주택의 가격 산정방식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경매에 부쳐지면 전세사기 피해를 세입자와 매입임대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준다. 기존 매입임대 주택과 달리 유찰 하한선을 둘지 등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경매의 우선매수권 활용이나 일반주택의 매입이나 특별법을 제정할 정도로 시급해, 시세보다 현격히 낮게 매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너무 싸도 문제, 비싸도 문제" 우선매수권 산정방식 혼선

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주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매입가격 기준, 범위 등의 세부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당정은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는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주택 매수를 하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된다. LH가 매입할 경우 피해자에게 최장 20년 동안 시세의 최저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경매에 나온 주택을 낙찰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감정가격 수준의 첫 경매 때 입찰에 참여할지, 최고가 낙찰자가 있을 때까지 유찰 여부를 지켜볼지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유찰을 무작정 지켜볼 수 없다는 점에서 1~2회 유찰 수준에서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매에 부쳐진 전세사기 피해 매물의 경우 매입시 적용할 가격산정 방식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유찰 횟수, 감정가액 등 세부적인 기준을 조속히 정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LH는 매입임대 주택에 시세와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을 취지로 활용하는 만큼 고가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 평균 2억~3억원 수준의 매물을 사들이고 있다. 앞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남모씨의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도 한 가구당 2억2000만~2억7700만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재정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입주자 보증금 등으로 마련된다.

◆ 원가이하 매입 방침 일주일 만에 새로운 기준 마련

경매 우선매수권이든 일반주택 매입이든 고가 매입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LH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고가매입 논란에 곤혹을 치르자 지난 17일 '준공주택매입'은 원가 수준 이하(토지비(감정가)+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감가상각비)로, '신축매입약정'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발표 일주일 만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상황이다.

원가 이하로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매에서 3~4차례 유찰돼 주택 가격이 시세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온전히 건지기 어렵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사실상 보증금을 전액 날리게 된다. 이 경우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그쳐 세입자 보증금 보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 주택을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더라도 유찰을 한 없이 지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부실채권 매입 공공기관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 회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주택경기 상황이나 입지 등을 감안할 때 2~3차례 유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정도 수준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깡통전세, 역전세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