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 차원에서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행정안전부와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하천·계곡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하천과 계곡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점용과 난개발로 하천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정책위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과 4월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및 추가 검증 결과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6842건이 정비 완료됐으며, 6680건(97.6%)은 자진 철거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재를 무단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정비하는 한편,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현장 여건상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위원회 심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광역단위 위원회의 추가 심사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의 현장 점검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정비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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