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 정원 늘리고 임상교수 제도화…지방병원 간호사 채용시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4:30

복지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발표
간호인력 배치에 따라 건보 차등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고 신규간호사에 대한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병원의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차등 지원하는 간호등급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수가(진료비) 지원을 통해 수급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간호사가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정 정원 기준 내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간호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간호학계 전문가·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 5차례 회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내놨다.

◆ 신규간호사 임상·훈련체계 구축…시니어 인력 전문성 계속 활용

정부가 간호대학 증원을 지속하는 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사의 이직·사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16.3명으로 외국(일본 7명·미국 5.3명·영국 8.6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5 kh99@newspim.com

또 일반병동 간호사의 82.1%가 3교대 근무를 하는데 교대근무 인력 부족으로 근무표가 빈번히 바뀌어 간호사들이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우면서 일·가정 양립, 건강악화 야기 등 삶의 질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실태조사를 보면, 3교대 근무 간호사(2만7315명)의 91.4%가 불안한 수면상태를 호소하는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다.

간호사의 이직률은 14.5%로 타 산업군(5.3%)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며 근무 간호사 중 48.9%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이직을 고려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간호사 업무강도 완화 필요성(현재의 80%로 축소)을 반영할 경우 국내 간호사 수가 2035년 5만6000명 부족해질 걸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을 거치며 의료현장의 중요인력인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장기 근속하는 숙련 간호사를 확보하는 게 사회적 과제로 대두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5 kh99@newspim.com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대학 교수들이 임상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역량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병원 임상근무·대학 강의 병행의 임상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빠른 적응을 돕는다. 실습 장비·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학사편입제도도 간호학사 편입특별과정 중심으로 개편한다. 학사 편입생 교육과정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우수 실습환경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 대상으로 별도 편입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해 연간 약 1500명을 추가 배출한다는 목표다.

시니어 간호사의 전문성도 계속 활용된다. 시니어 간호사가 역량을 발휘토록 직무 재조정·확대 모형을 마련,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병원 문화를 개선한다. 은퇴 후 방문형 간호 분야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취업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 간호사 1인 간호환자 수 축소…근무형태 다양화해 일·가정 양립

간호사 처우개선과 지역별·의료기관별 인력배치 격차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개편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지역 간호사 수급현황을 고려해 인력배치기준을 개선·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간호등급제는 환자대비 간호사 비율에 따라 1~7등급을 매긴 뒤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주고 낮은 병원에는 감산(7등급 -5%)하는 제도다. 기준 등급·등급별 간호인력 기준 상향, 등급 간 가산폭 확대, 산정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수술,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할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보 재정을 지원한다. 기존(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 간병)과 비교하면 최대 5배로 배치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 본인의 욕구·형편에 맞는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병원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분야 경력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보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문형 간호·돌봄 제공 등 간호사의 역할도 늘어난다. 지역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 방문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을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연내 이 모형(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보완한 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존 가정간호(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보에 신설해 팀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학장은 "그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택의료시범사업 등의 모형설계에 자문한 경험과 현장에서 직접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전문성을 살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우리나라에서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이 대상자의 곁에서 보건의료와 돌봄·장기요양서비스를 이어주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