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기업정보공개 언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를 의결할 경우 공개할 의사가 있냐'는 질의에 "위원회에서 결의하면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관련 통계 자료를 제출할 때 기업명을 가린 채 제출하고 있다.
다만 이날 이 장관의 언급으로 인해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이 공개될 예정이다. 환노위는 구체적인 기업 정보 공개 방법을 모색해 의결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산재 현황을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의 사업장에서 어떤 유형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 장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통계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에 의해 개인정보나 명예훼손 등 문제가 있어 피의 사실 공표 등을 못하지만, 위원회에서 (정보 공개를) 결의하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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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25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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