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에 '저출생' 부문을 신설한다.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부문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시는 매해 3조원 이상 저출생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전국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정책 체질 변화를 지적받고 있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올 하반기 진행될 '서울시 성평등상'에 저출생 부문을 신설하고 오 시장이 해당 부문 수여자를 직접 시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출생 관련 분야 문제 극복에 노력하거나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추천을 통해 해당 부문 상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 공모는 다음 달 공개 진행된다.
'서울시 성평등상'은 성평등 문화 확산에 공적이 큰 개인과 단체에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한다. 매해 시는 성평등 주간을 지정해 시장 명의 상을 수여하고 행사를 열고 있다.
시는 5~6월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달 초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지난해 수여는 젠더폭력근절 및 인권 보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다양한 가족의 돌봄 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 부문에 기여한 시민·단체가 대상이었다.
이번에 저출생 부문이 신설된 것은 시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해외 여러 연구 자료에도 성평등 문화 확산이 출산율에 기여하는 게 나타나 있다"며 "성평등 문화 조성이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국 합계출산율 0.78명에 비해 한참 밑돈다.
시는 '저출산 정책'에 2021년 3조8361억원, 2020년 3조5257억원, 2019년 3조4002억을 투입하는 등 지난 5년간 꾸준히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서울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62, 2020년 0.64, 2019년 0.71 등 매해 낮아지는 동시에 전국 최하위다.
이 때문에 윤영희 서울시 의원이 24일 '서울시 저출생 영향평가' 도입을 통해 시 정책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엔 인구보고서도 19일(현지시간) 한국은 출생률에 집중해 근시안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성평등 실현이 출생률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중점 사업으로 삼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출생률에 집중한 모양새다.
3월 난임부부 지원 및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4월 산후 조리비 100만원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정책을 발표했다.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시행하지만 이보다 여성의 임신, 출산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정책을 굵직하게 발표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관련 시상 부문이 없었지만 올해 성평등과 저출생 사이 연관이 있다고 봤다"며 "시상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성평등과 관련한 저출생 관련 사업이 확대되고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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