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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다양화 요구 반영될까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4:02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4:02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대법관 인사
5월말~6월 중 신임 대법관 후보자 결정 전망
여성변호사회, 여성 대법관 임명 촉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들어갔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마지막 임명권 행사로 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14일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았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췄다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5월 말 혹은 6월 중에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2.09.13 mironj19@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적 다양성을 고려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 대법관이 지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변은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 대법관은 4인(박정화·민유숙·노정희·오경미)으로 전체 대법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최고법원으로써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인적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진보 색채가 짙었던 대법관 지형에도 변화가 찾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보 성향의 연구회 출신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는 '코드인사'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검찰 출신 인사는 배제하고 판사 출신으로 대법관을 채웠다.

검찰 출신 대법관 탄생 여부도 주목된다. 최근 검찰 출신 대법관은 2021년 5월 퇴임한 박상옥 대법관이 유일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관 대부분이 정통 법관들로 구성되는 것보다는 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것도 다양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며 "코드 인사 논란 없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인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 중 마지막 대법관 인사인 만큼 되도록 편향 논란 등이 제기되지 않을 만한 후보를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임명 이후 첫 대법관으로는 합리적 보수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조만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원 3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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