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새해 들어 법조계에서는 대대적인 사법부 지각변동이 관측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각각 9월과 11월에 끝나기 때문이다. 대법관 2명과 헌법재판관 2명도 교체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3월 임기가 끝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과 4월 정년이 도래하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찾기 위한 천거 절차에 들어갔다.

사법부 지각변동의 초점은 법관들의 정치 성향에 집중돼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자리를 다수 차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수 성향의 법관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제청하지만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정부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으로 선출되는 헌법재판관 또한 마찬가지다.

사회부 김신영 기자

헌법은 사법부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외부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된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의 정치 성향과 판결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법부 교체를 앞두고 정치 성향만을 중심으로 지각변동이 관측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김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논란으로 사법부는 위기를 겪었다. 김 대법원장이 주요 보직에 본인이 활동했던 진보 성향 연구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앉히는 편향 인사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선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대표법관회의'는 김 대법원장의 행태에 반기를 들며 해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그의 역점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최종 후보에 모두 본인의 측근을 앉혀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사법부 지각변동의 중심에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있어야 한다. 법조계의 관측대로 법관 구성이 보수로 기운다면 사법부의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이념과 가치가 다양해지고 갈등 또한 복잡해지면서 법관 구성 다양화는 시대적 요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 또한 법관의 임명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됐다.

2004년 여성 최초로 김영란 대법관이 임명됐을 때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이른바 '서오남'으로 대변되던 대법관 지형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이후 여성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성별 장벽은 어느 정도 허물어졌다.

예상대로 '친정권' 인사들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장악하는 모습이 아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또 한 번의 인사 혁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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