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檢 출석 주장 전략은…윤관석·이성만 시선 집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송영길 캠프 관계자 포렌식 참관 등 수사 계속
송 전 대표 자진 출석 거부…"宋, 원하면 진술서 내라"
강래구 2차 영장 청구 이후 윤관석·이성만 청구 여부 검토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수의 야당 정치인이 얽혀 있는 만큼,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노림수가 나오기도 하는 등 정치권과 검찰의 보이지 않는 공방 또한 치열한 상황이다.

짜여진 일정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하는 한편, 공여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수사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 허모 씨를 소환했다.

허씨는 전당대회 전인 2021년 4월말께 캠프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 등에게 전달된 50만원 봉투를 만드는 등 자금 전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 檢 "송 전 대표 자진 출석 주장, 형사소송법 취지와 맞지 않아"

검찰은 우선 돈 봉투가 살포된 배경 등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감사를 전날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의 정치자금법 혐의는 드러났다고 판단했으나, 금품 수수 과정 등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이를 제외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감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가 강 전 감사를 포함한 공여자 수사 이후 수수자로, 그리고 최종적으론 송 전 대표를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송 전 대표는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 그에 대한 조사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가 자진 출석한다 해도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에서 조사 일정은 수사기관이 필요한 시점에 출석을 요구하고, 개인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 협의하는 것"이라며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 송 전 대표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서면으로 진술서를 낼 수는 있다"고 밝혔다.

정치인의 이같은 '초식'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3년엔 '대선 자금 사건'과 관련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019년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습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송 전 대표 입장에선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기각 사유를 마련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조사 시점을 특정하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가 최종 윗선으로 의심되는 만큼 혐의를 구체화한 뒤 수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23.04.13 leehs@newspim.com

◆ 檢, 윤관석·이성만 영장 청구는 신중 검토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었던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위해 국내로 돌아와 탈당까지 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시선은 현역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 두 명으로 향하고 있다.

윤 의원 등은 강 전 감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직접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최근 송 전 대표와 윤 의원 등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윤 의원 등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 등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 즉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등 선제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윤 의원 등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하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이같은 사건에서 공여자의 혐의를 더 중하게 보는 것은 맞지만, 일각에선 윤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강 전 감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윤 의원 등의 신병확보에 또다시 실패할 경우 수사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강 전 감사의 자백이 있다면 검찰이 윤 의원 등에 대한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영장 기각으로 윤 의원 등 관련 자백을 받아내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감사의 영장 재청구 결과 등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