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 살포 과정, 이번 사건 중요 포인트…수수자 등 수사도 함께 진행"
법조계선 "정치적 역풍 등 고려해 아래서부터 수사" 분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또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검찰은 우선 그의 신병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강 전 감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윤관석 의원 등 관련자 수사로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강 전 감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강 전 감사를 상대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의원들에게 살포된 자금의 조성 과정과 전달 경위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공여자나 수수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수사는 공여자, 특히 강 전 감사에 집중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 보고 있고, 관련자들 수사에도 진전이 있다"며 "금품을 살포한 과정에 대한 수사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사항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금품 조성 및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스스로, 또는 윤 의원의 지시·권유를 받고 금품을 조성한 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을 통해 민주당 현역의원과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즉 강 전 감사는 당시 금품을 조달하고 직접 살포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인물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그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23.04.13 leehs@newspim.com |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강 전 감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안전하게 윤 의원 등 그에게 지시·권유하거나 관련된 사람들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을 것이고,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는 함께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요즘 같은 정치적인 분위기에선 아래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개인의 일탈도 조심스러운데, 이번 사건은 전 당 대표까지 얽혀 있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한 번이라도 삐끗했다간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인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 경중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를 통해 강 전 감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강 전 감사에게 자금을 조성해 준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이 당시 금품 조성 및 조달 과정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스폰서로 지목된 김씨를 피의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토대로 현재 피의자를 구성했다고 보면 되고,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