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범위·보증금 채권' 두고 평행선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6:24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6:24

정부, 피해자 범위 넓혔지만 野 "추가 확대"
보증금 채권 매입 여부는 여야 간극 커
3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재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 대상 범위를 넓히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더 확대된 안을 촉구하고 있다. 또 야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정부·여당안(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피해자 지원 대상과 추가 지원 법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0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소속 최인호 국토위 야당 간사는 2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부가 채권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방향만 틀면 그 사이에 타협 지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정부는 아예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채권 매입을 한다고 한 뒤에, (전세 사기) 범위가 넓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실효성 있게 어느 사기 피해까지 적용될 것인지 숫자나 액수는 (합의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00%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는 추후 정부여당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국가가 개인 사기 사건 관련 손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면 향후 벌어질 전세 사기 사건이나 이외에 여타 사기 범죄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등에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된 4가지 안은 ▲대항력·확정일자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했거나 발생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단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50% 범위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능력 없는 자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 양도하는 경우다.

야당은 국토부 수정 안에 대해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며,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최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급적이면 사기성, 깡통 전세는 최소한 다 포함돼야 한다"며 "(전세 사기 사건을) 일반 사기 사건처럼 보기 힘든 것이 정부의 정책적 실패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별법 아니냐"며 "특별법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 수정안과 관련해 김 간사는 "기존 정부여당 안을 대폭 수정할 경우 현재 조사 완료된 미추홀구 주민 2500세대를 확인해 보니 피해자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피해 주민의 99% 해당된다는 걸 어제 법안 심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수정안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간다. 앞서 쟁점 사항인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 수정 안과 임대보증금 채권 매입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ycy148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