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정상이 최근 발표한 '워싱턴 선언'이 "반쪽짜리 핵 억지 계획"이라며 미국이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고 2일(현지시간) 주장했다.

그는 이날 보도된 미 정치전문 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 선언문인 워싱턴 선언은 필요 수준에 훨씬 못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언의 신중한 조치들은 북한이 그들의 통치 하에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북동아시아의 긴장 고조는 거의 확실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개념은 더이상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비롯한 선언 내용은 "한국의 우려를 크게 해소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그는 그나마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미국의 한국 방위 약속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정기적인 정박"이라며 "익명의 정부 관리들 말에 따르면 미 항모와 폭격기의 정기적 방문 계획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국과 남북한은 한미의 국가적 이익이 위협받을 때 단호히 행동할 미국의 결의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며 "그렇다면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 군사적 유대 강화 레토릭(수사)은 (중국과 북한에) 단지 말로 여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볼턴은 "한국에 무기한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단독 통제 하에 주한 미군 방어에 쓰일 수 있고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란 한미 군의 오랜 구호도 전장 핵 능력이 더해진다면 훨씬 강력해질 것이며, 이는 핵잠수함 정박보다 더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국의 약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핵무기를 배치함으로서 신설된 NCG에 강화된 확장억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책무가 결여된 NCG가 현재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무엇이 다르겠나?"고 꼬집었다.

이밖에 전술핵 배치는 "한국이 핵무기 국가가 되는 의미를 한미가 평가할 가치 있는 시간도 벌어줄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은 (한국의 핵무장 여부를) 계속 추측하게 만드는 (전략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볼튼은 썼다.

볼턴은 한일 관계 개선이 "한미일 3자 협력 노력 전진에 필수"라며 "일본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하는 것보다 미국이 전략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비교적 쉽게 수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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