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2주 만에 신병확보 재시도
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신병확보 시 '윗선' 수사 탄력 예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 의혹'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후 열린다.
검찰이 강 전 위원을 중심으로 벌어진 증거인멸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1 mironj19@newspim.com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전 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 전 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강 전 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혐의를 보강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구속영장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9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2주 만에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강 전 위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건의 윗선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압수수색 다음 날 초기화 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그의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PC 하드디스크가 교체되거나 포맷한 정황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증거 인멸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 씨와 수수자로 지목된 지역본부장 등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며 자금 조달·전달 경위 등을 확인한 만큼,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아울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등 현역 의원들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 되고 있어 강 전 위원의 구속영장 발부 시 검찰이 이들의 소환을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각각 6000만원과 900만원을 당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들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는 이들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검찰이 다른 이들의 혐의 또한 특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강 전 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획된 억지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에서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 전 위원의 신병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도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된다"며 "(검찰은) 증거가 안 나오니 주변을 샅샅이 파헤치는 인생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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