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과기부, 핵심기술·우주개발 약진…기술패권시대 주도권 확보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9:49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09:49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기부 1년 돌아보니
기술동맹 구축·인재양성 방안 마련 등 노력
해외 앞선 기술 어떻게 극복할 지가 관건
이우일 부의장 "도전 허용되는 시스템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이경태 기자 =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갖고 출범한 지 1년이 흘렀다.

출범 후 첫 1년이라는 기간 정부의 공과를 따져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살펴본다. 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년을 돌아봤다.

◆ 전략기술 육성에 방점…기술동맹 구축도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외교적·군사적 우위 또한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해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를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5.02 yooksa@newspim.com

첨단기술이 경제와 외교, 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에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패권 경쟁 흐름을 선도해 가는 기술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을 구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R&D 예산은 기술패권 시대를 대하는 정부의 경각심을 보여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이 지난 6월 4일 다누리에 대한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2.06.04 biggerthanseoul@newspim.com

특히 우주개발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가 눈에 띈다. 지난해 6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성공한 데 이어, 1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진입에 최종 성공하는 경사가 이어졌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캐나다와의 인공지능(AI) 협력 MOU 체결에 이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우주, 양자, 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첨단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도 연이어 내놨다. 5년간 디지털 분야 100만명, 바이오헬스 분야 11만명을 양성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10년간 15만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 "이제는 2등 아닌 1등 노려야 할 때"

이처럼 정부가 첨단기술 육성에 나서면서 전 세계 주도권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가들 또한 자국 기술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해외에 비해 관련 연구개발에 수십년 이상 뒤처진 분야도 있어 그 격차를 어떻게 추격하고,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양자기술의 경우 유럽 등 국가에서는 1920년대부터 연구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양자협의 후 약식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0 yooksa@newspim.com

100년에 가까운 기술 격차를 뒤쫓는 과정에서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연구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이다.

과기부는 지난 3월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적 난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책임 프로그램 매니저(PM)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연구개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미국의 국가 R&D 분야 성공사례로 꼽히는 다르파(DARPA)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기대가 크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려면 실패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이 있다. 우주항공 전담조직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봉합해야 하고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

국내 통신사들과의 불협화음은 차세대 통신 기술을 선점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통신기업 스타링크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2022.02.16 mj72284@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