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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스타링크 내세워 우크라에 평화협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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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이용요금 60달러→75달러로 인상
불안정한 통신망에 스타링크 의존 커진 우크라에 '부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사흘째였던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 장관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지원해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머스크는 즉각 지원에 나섰고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어 우크라 독립기념일인 지난 8월 24일 머스크는 우크라 사정을 반영해 월 요금 100달러인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40% 할인한 60달러로 낮췄다.

그랬던 머스크가 스타링크 월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상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기존에 월 60달러로 우크라 고객에게 제공됐던 인터넷 서비스는 75달러, 신규 가입 고객에 적용될 단말기 가격은 기존 385달러에서 700달러로 인상한다. 변동된 가격은 이달 29일부터 적용된다. 

다른 유럽 국가들 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우크라에 대한 요금과 단말기 가격만 인상했다는 의미가 된다.

[헤르손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군이 철수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민들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단말기 주변에 모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2022.11.12 wonjc6@newspim.com

스타링크는 우크라 정부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에 있어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우크라 정부는 스페이스X, 미국,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과 여러 지원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위성 단말기를 사용해왔다. "정부 사용의 인터넷 월 요금도 인상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FT는 전했다.

우크라 정부는 스타링크 단말기 수 천대를 직접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가격 인상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러시아군이 집중적으로 우크라 발전소 등 기간시설에 폭격을 가하면서 전국의 통신망은 불안정한 상황. 수도 키이우도 수 주째 4G 통신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이웃 폴란드나 스페이스X로부터 배송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소규모 암시장에서 최대 1125달러에 단말기를 구입할 정도다. 

전력과 수도가 끊긴 많은 지역의 우크라 주민들에 있어 이번 요금 인상은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우크라 군인들을 위한 모금단체를 운영하는 드미트로 즐루크텐코 씨는 원래 스타링크 단말기 200대와 각 단말기의 첫 달 요금을 기부하려고 했으나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절반만 기부하게 됐다고 알렸다.  

[헤르손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민이 이웃들을 위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단말기를 밖에 설치해놓은 모습. 2022.11.18 wonjc6@newspim.com

 

◆ 재등장한 '머스크의 평화중재안'...젤렌스키 "두눈으로 직접 봐라" 방문 요청 

스타링크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진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행사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머스크의 평화중재안'을 언급했다.

젤렌스키는 머스크에게 "러시아가 이곳에서 한 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곳에 오라.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며 "그 후에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고, 누가 시작한 전쟁이며, 언제 우리가 종전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제안했다.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머스크가 지난 10월 초 트위터에 제안한 평화협상안에 재차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머스크가 공개 투표에 부친 평화중재안은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 점령지 4곳에서 유엔의 감독 아래 주민투표를 재실시해 주민들의 뜻이 병합에 반대라면 러시아는 철수한다 ▲크림반도에 대한 물 공급 보장 ▲우크라의 중립국 전환을 골자로 한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당시 젤렌스키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젤렌스키는 이날 연설에서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이 우크라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머스크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우크라에 동점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친러시아적 태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머스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외교정책 연구원은 지난 10월 중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평화중재안은) 머스크가 푸틴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창업자인 이언 브레머 회장도 머스크가 평화중재안 트윗을 올리기 약 한 달 전, 자신에게 푸틴과 우크라 전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알려온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평화중재안 압박을 위해 스타링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젤렌스키의 키이우 방문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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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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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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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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