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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선업 묵은 규제 발굴…경제활력 회복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3:55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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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청장, 중소선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중소 조선업계의 낡은 규제를 발굴, 개선해 수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10일 부산광역시 소재 동일조선을 방문해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및 중소선박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약속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0일 부산시 소재 동일조선을 방문해 중소선박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에서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3.05.10 jsh@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현행 관공선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에 대한 중소선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조선업 관계자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 운영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격중심의 낙찰제도 개선, 적정 납품금액 보장, 물가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불합리한 특약조건 삭제 등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간담회에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해 중소 조선업의 매출 상승 등 내실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종욱 청장은 "조선업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핵심산업으로, 중소조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반기 중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관공선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조선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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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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