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비대면 진료 연장 실시…대면진료 경험 재진 환자로 제한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6:38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7: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예외
약국도 시범사업...의약품 본인·보호자 수령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박대출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국민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는 다음 달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될 예정에 따라 종료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다.  

당정은 당장 다음 달부터 불법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했던 비대면 진료와 관련 시범사업 시행을 "제도화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이 된다. 아직까지 제도화를 하기에는 시간 좀 걸린다"라며 "그 사이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국민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세가지를 원칙을 유지하며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과거 대면 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 환자로 제한하되, 다만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의료 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 기관이 없는 섬과 벽지 환자는 예외적으로 초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병원급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의사가 판단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과 보호자 수령이 기본 원칙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에 확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는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더욱더 안전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지속해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의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또한 "시범사업 적용을 위해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이 있다"라며 "이와 함께 당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에 관련해서는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로 봐달라"라고 답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 제정할 수도 있고,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