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의료기관 중복개설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5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1일 09:00

法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며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부산 중구에서 'B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D씨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원고 명의의 'C치과의원'을 개설한 다음 D씨에게 실질적 운영을 하게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이를 직접 어기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1개월 15일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D씨에게 고용된 기간인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 중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5년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인 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행위는 처분시효가 도과됐기에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전 비의료인이 아닌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하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를 한 것은 위법성의 정도 경미하고 공익 침해 정도도 크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처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위반행위는 아직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자격에 대한 징계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고 직무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