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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머나 먼 교육자치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06:35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06:35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힘겨루기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의 적절성을 둔 기관간 충돌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학생이 아닌 정치적 신념이 바탕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이런 갈등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의원의 3분의 2가량이 국민의힘 측에서 당선되면서 정치 지형에 지각변동이 있었다. 반면 진보진영의 상징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한 교육감이 됐다.

김범주 사회부 차장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갈등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학교 방역 인건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운영비 등 학교 운영에 시급한 비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은 달랐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조성한 2조 7000억원 규모의 기금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추가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BTL 조기상환 계획 마련 등이 당시 요구 사항이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수정안을 내면서 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9일 만에 수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 시설 정비 예산은 늘리고, 전자칠판 도입 등 디지털교육을 위한 예산은 깎는 수준에서 합의를 봤다. 기금전출금은 절반 이상 깍였다.

2023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가까스로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점사업이었던 '디벗' 사업 예산, 전자칠판 보급 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학교기본운영비가 모두 삭감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서울시의회 결정은 인공지능(AI) 교과서, 디지털교육 확대 등 현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결국 올해 본예산은 애초 계획보다 5600여억원이 줄었고, 1차 추경은 3500여억윈으로 확정됐다. 뒤늦게 정부의 디지털 교육 방향을 인식했는지 전자칠판 등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서 가까스로 복구됐다.

법정 다툼을 예고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회의 조례는 진단 결과 공개 등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기여한 학교 등에 포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의 모든 학교가 포상을 받기 위해 진단 결과를 앞다퉈 공개하고, 학교를 줄세워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숨은 의도일까. 기초학력에 대한 보장은 필요하지만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사교육비에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숙고하고 내린 결정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의회라는 정치성과 교육감의 전문성이 갈등을 빚으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미국도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가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한다. 시도를 대표하는 역할도 의회의 몫이겠지만, 전문적 판단에 대한 존중도 필요한 것 아니겠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등 교육에 대한 논의와 고민 없이 '비즈니스적' 접근만 있었다는 의심도 든다. 기관간 '권한' 다툼이야 대법원에서 결판나겠지만, 향후 관계를 조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강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탓에 관계없는 약한 사람만 피해를 입을 때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을 쓴다. 두 기관의 권한 다툼에 애먼 학생들의 등이 터지는 꼴은 보고 싶지 않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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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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