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A씨는 청년지원사업장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1억원 대출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이날까지 중진공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이나 중진공 등 정부 기관의 부채증명서 발급이 늦어지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가 필요하다. 이중 '개인회생부채증명서'는 채무자가 진 빚과 관련해 빌린 금융기관과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개인 회생 신청 당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신청자의 인적 사항, 총 부채액, 채무 발생 일자와 원금 잔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돈을 빌린 카드사나 은행 등을 방문하면 되는데, 소진공이나 중진공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해당 기관에 부채증명서를 요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로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발급을 신청하면 하루 이틀 내 발급된다. 실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은 지점 상관없이 곧바로 발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진공, 중진공,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재단의 경우 발급이 최대 3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은 개인회생을 적시에 받지 못해 가압류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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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불편함도 있었다. 소진공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자 번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거나 폐업 사업장이거나 사업장을 여러 군데 운영하던 경우, 대출 사업자번호를 정확히 모르면 확인될 때까지 계속 조회해야 하는 등 확인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일반 금융사보다 발급이 오래 걸린다.

또 중진공은 담당 직원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직원이 발급해주지 않고 해당 직원이 돌아올 때까지 발급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소금융재단의 경우, 일부 법인에서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는 절대 받지 않고 무조건 실물로 들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기 악화가 심화되며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권도 아닌 정부 기관의 늑장 처리로 인해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지적이 나온다.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올해 1·4분기 3만182명으로 전년 동기(2만428명) 대비 48% 증가했다. 특히 3월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1만122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미소금융재단 측 관계자는 "회생 쪽으로 채권이 넘어가게 되면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며 "또 개인 회생 이후 다시 서민금융을 이용하러 왔는데 (개인회생과 같은) 부실채권이 있었다면 다시 이용을 못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각 재단에서 개별 관리를 하고 있어 본사 시스템에서 느리게 처리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지역별로 행정 처리 과정이 좀 늦어졌을 수도 있고 복합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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