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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최진석 "정당,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정치도 교육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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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정당, 10년 넘은 정의당뿐"
"지금 정치는 권력 투쟁 도구로 전락했다"
"수준 낮은 '나쁜 집합소'...정치인 교육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바로 '기본'이다. 최 교수는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 교장을 맡아 '역사와 철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핌 인터뷰에서도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2023.05.2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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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며 "정치는 막장에 이르렀고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나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소명 의식이란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정치인들과 지금 있는 양당 체제로는 정치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대의제 정치 구조에서는 정당이 핵심"이라고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사실 정당다운 정당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 그가 내놓은 진단이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해선 "가장 오래된 정당이 겨우 11년째인 정의당이다. 국민의힘은 3년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8년 정도이다"라며 "80년이 된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정당 역사의 민낯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다운 정당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 최악에 이르렀다"라는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했다"라는 평가까지 이어갔다.

최 교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정당이 이념과 가치로 뭉친 게 아니라, 그냥 권력 추구 의지로만 뭉쳤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만드는데 따라서 당을 마음대로 쪼개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며 합당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의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 최 교수는 여기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와 비슷하다"라고 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렇게 사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정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뉴스핌 인터뷰에서 창당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이나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창당을 고려하는 배경으로는 "선도국가로 반드시 도약해야 하는데 기존 정당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최 교수는 "정치는 막장에 이르고 국민은 선택할 곳이 없으니 외통수에 걸렸다. 저는 그것이 개선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 정치는 권력 투쟁의 도구로 전락해 정치 기술자인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정치꾼들의 정치이지,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방식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서 견고해져 버렸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가망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회복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별 의미 없을 거 같다"라는 비관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상태를 그냥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비전과 방향으로 그냥 건너가 버리는 그런 시도가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가 말하는 시도란 이제는 '나쁜 정치'에서 '좋은 정치'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비관적 입장을 이어가면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교육'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그러니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하는 좋은 정치'로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현업에 종사하는 유일한 직종은 '정치인'"이라는 점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정치를 하는 내내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말해놓고 바로 바꾸고 염치를 모른다. 정치 영역이 수준이 낮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의 집합소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가져야 하는데 '소명의식'이란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최 교수는 "직업의식이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무엇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소위 정치공학만 남는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너무 장기간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비효율을 낳는다. 문화와 경제의 수준은 많이 올라갔는데 퇴보하고 있는 유일한 영역이 정치"라면서 "이렇게 정치가 퇴보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퇴보하는 일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에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치인들,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을 향한 준엄한 조언'을 부탁했다.

최 교수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당은 어떤 당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사람까지 봤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결사체를 만들 때도, 가만히 보면 먼저 사람들을 모은다. 사람을 모은 다음 사람들 사이에 위계나 역할을 나누고 정한다. 그다음에 표를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말해야 할까. 그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전을 정한다. 이런 구도로 되더라"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두고 "우스운 일이다"라고 맹폭했다. 사람부터 모으고 비전을 정하는 것은 결국 권력 추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최 교수는 "지금은 우리가 (전략국가로) 퀀텀점프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우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다가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면서, 삶과 정치의 비전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냥 권력이 좋아 보이고 중요해 보여서 정치를 시작하면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뜨리는 비극이다"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묻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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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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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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