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최진석 "정당,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정치도 교육받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장 오래된 정당, 10년 넘은 정의당뿐"
"지금 정치는 권력 투쟁 도구로 전락했다"
"수준 낮은 '나쁜 집합소'...정치인 교육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바로 '기본'이다. 최 교수는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 교장을 맡아 '역사와 철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핌 인터뷰에서도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2023.05.23 leehs@newspim.com

.

그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며 "정치는 막장에 이르렀고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나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소명 의식이란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정치인들과 지금 있는 양당 체제로는 정치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대의제 정치 구조에서는 정당이 핵심"이라고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사실 정당다운 정당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 그가 내놓은 진단이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해선 "가장 오래된 정당이 겨우 11년째인 정의당이다. 국민의힘은 3년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8년 정도이다"라며 "80년이 된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정당 역사의 민낯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다운 정당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 최악에 이르렀다"라는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했다"라는 평가까지 이어갔다.

최 교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정당이 이념과 가치로 뭉친 게 아니라, 그냥 권력 추구 의지로만 뭉쳤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만드는데 따라서 당을 마음대로 쪼개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며 합당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의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 최 교수는 여기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와 비슷하다"라고 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렇게 사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정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뉴스핌 인터뷰에서 창당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이나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창당을 고려하는 배경으로는 "선도국가로 반드시 도약해야 하는데 기존 정당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최 교수는 "정치는 막장에 이르고 국민은 선택할 곳이 없으니 외통수에 걸렸다. 저는 그것이 개선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 정치는 권력 투쟁의 도구로 전락해 정치 기술자인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정치꾼들의 정치이지,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방식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서 견고해져 버렸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가망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회복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별 의미 없을 거 같다"라는 비관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상태를 그냥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비전과 방향으로 그냥 건너가 버리는 그런 시도가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가 말하는 시도란 이제는 '나쁜 정치'에서 '좋은 정치'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비관적 입장을 이어가면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교육'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그러니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하는 좋은 정치'로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현업에 종사하는 유일한 직종은 '정치인'"이라는 점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정치를 하는 내내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말해놓고 바로 바꾸고 염치를 모른다. 정치 영역이 수준이 낮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의 집합소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가져야 하는데 '소명의식'이란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최 교수는 "직업의식이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무엇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소위 정치공학만 남는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너무 장기간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비효율을 낳는다. 문화와 경제의 수준은 많이 올라갔는데 퇴보하고 있는 유일한 영역이 정치"라면서 "이렇게 정치가 퇴보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퇴보하는 일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에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치인들,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을 향한 준엄한 조언'을 부탁했다.

최 교수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당은 어떤 당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사람까지 봤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결사체를 만들 때도, 가만히 보면 먼저 사람들을 모은다. 사람을 모은 다음 사람들 사이에 위계나 역할을 나누고 정한다. 그다음에 표를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말해야 할까. 그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전을 정한다. 이런 구도로 되더라"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두고 "우스운 일이다"라고 맹폭했다. 사람부터 모으고 비전을 정하는 것은 결국 권력 추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최 교수는 "지금은 우리가 (전략국가로) 퀀텀점프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우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다가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면서, 삶과 정치의 비전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냥 권력이 좋아 보이고 중요해 보여서 정치를 시작하면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뜨리는 비극이다"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묻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