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550조 이상 첨단산업 민간 투자 지원…첨단산업 R&D 4.6조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17:06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추진
소부장 1조 지원…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진행되도록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에도 4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원 투자…인재혁신특별법 추진

산업부는 첨단산업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550조원 이상의 민간 주도의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정부 인센티브를 집중할 방침이다.

이같은 투자는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2조원 등으로 주요 첨단산업에 모두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15 photo@newspim.com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선도사업(한국판 섹터 딜)'을 신설한다.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시하면 첨단위가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인허가·재정지원 등 특화단지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또 신속한 입지 제공 및 전주기 산업 생태계 확보 지원에도 나선다.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로 투자환경도 개선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준칙주의를 도입해 첨단산업 규제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기업규제지수 개발 및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도 검토한다.

첨단 산업분야에서 기술과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 마중물 투입 및 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한다. 경제안보 중요성이 큰 산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 분야가 해당한다.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향후 4조6000억원의 R&D 지원 및 신속예타, 기술료 감면 등 R&D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최첨단 시설기반의 국제 공동연구를 실행할 가칭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설립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자성구조체인 스커미온을 이용한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실물사진. [제공=KIST] 2020.03.27 swiss2pac@newspim.com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 제조시설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으로 무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력을 유지한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대학·기업의 역량도 결집한다.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의 혁신인재 양성에 나선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가칭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첨단기술 및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국가 R&D 등을 통해 확보한 국가첨단기술은 철저하게 보호한다.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산업적 특성상 해외특허 및 허가 신청이 빈번하거나, 우방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 심의절차를 간소화라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제도를 운영한다. 전략기술보유자(기업)의 신청과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지정한다.

◆ 소부장 기업에 1조원 유동성자금 지원…산업연에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

기술 개발 이외에도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구축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첨단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세계 일류기업 육성에 산업부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요 첨단산업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래 첨단산업 기술 확보를 위해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사업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사진=포항시] 2023.03.28 nulcheon@newspim.com

소부장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펀드, 보증 등 모두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력·자금·판로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첨단 소부장의 생태계도 강화한다. 국내 앵커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일본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기업 중심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으로 확대한다. 소부장 특화 연구 플랫폼인 메라넷(M-era.net, 덴마크 등 35개국), IMEC(벨기에) 등과 협력한다.

소부장 위기대응 역량도 키운다.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확대를 통해 공급망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품목별 분석 및 품목별 비상계획도 마련한다.

공급망 위기품목의 관세·통관·수입비용 지원과 민간 비축분의 국내 우선공급을 위한 '공급망 3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제3국 대체수입처 발굴·매칭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공급망 ESG 정책·실사 대응역량도 키운다.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차원의 총력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기술·공급망·그린 중심의 첨단산업 3대 통상전략을 추진한다.

미국･EU･독일 등 기술강국과 협력채널을 활용한 공동 기술프로젝트 발굴 및 확대, 석‧박사 인력교류를 통해 유망 신기술 확보 등에도 나선다.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를 비롯해 한·EU 공급망 산업정책대화, 공급망 필러(IPEF) 등 첨단산업·공급망의 글로벌 ㅎ벼력 체널도 활성화한다.

RE100 캠페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도입에 대해 양･다자 통상협의와 기업 대응역량 지원을 통한 부담도 최소화한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정부 조직도 구축한다. 국가첨단위 산하에 기술 지정 중심의 현행 기술조정위원회 제도를 기술·투자·인력을 토대로 논의하는 '첨단전략산업조정위'로 개편한다.

통상 규범, 글로벌 기업 동향, 환경 규제 등 첨단산업 핵심정보 분석을 위한 씽크탱크로 산업연구원내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모두 45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1500명 이상의 석·박사 반도체 전공인력을 양성한다.

이밖에 국가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인프라, 인허가, R&D, 인력 등 종합생태계 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신속하게육성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대해 특화단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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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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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