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550조 이상 첨단산업 민간 투자 지원…첨단산업 R&D 4.6조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17:06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추진
소부장 1조 지원…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진행되도록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에도 4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원 투자…인재혁신특별법 추진

산업부는 첨단산업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550조원 이상의 민간 주도의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정부 인센티브를 집중할 방침이다.

이같은 투자는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2조원 등으로 주요 첨단산업에 모두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15 photo@newspim.com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선도사업(한국판 섹터 딜)'을 신설한다.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시하면 첨단위가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인허가·재정지원 등 특화단지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또 신속한 입지 제공 및 전주기 산업 생태계 확보 지원에도 나선다.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로 투자환경도 개선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준칙주의를 도입해 첨단산업 규제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기업규제지수 개발 및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도 검토한다.

첨단 산업분야에서 기술과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 마중물 투입 및 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한다. 경제안보 중요성이 큰 산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 분야가 해당한다.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향후 4조6000억원의 R&D 지원 및 신속예타, 기술료 감면 등 R&D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최첨단 시설기반의 국제 공동연구를 실행할 가칭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설립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자성구조체인 스커미온을 이용한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실물사진. [제공=KIST] 2020.03.27 swiss2pac@newspim.com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 제조시설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으로 무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력을 유지한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대학·기업의 역량도 결집한다.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의 혁신인재 양성에 나선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가칭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첨단기술 및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국가 R&D 등을 통해 확보한 국가첨단기술은 철저하게 보호한다.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산업적 특성상 해외특허 및 허가 신청이 빈번하거나, 우방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 심의절차를 간소화라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제도를 운영한다. 전략기술보유자(기업)의 신청과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지정한다.

◆ 소부장 기업에 1조원 유동성자금 지원…산업연에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

기술 개발 이외에도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구축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첨단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세계 일류기업 육성에 산업부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요 첨단산업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래 첨단산업 기술 확보를 위해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사업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사진=포항시] 2023.03.28 nulcheon@newspim.com

소부장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펀드, 보증 등 모두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력·자금·판로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첨단 소부장의 생태계도 강화한다. 국내 앵커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일본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기업 중심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으로 확대한다. 소부장 특화 연구 플랫폼인 메라넷(M-era.net, 덴마크 등 35개국), IMEC(벨기에) 등과 협력한다.

소부장 위기대응 역량도 키운다.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확대를 통해 공급망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품목별 분석 및 품목별 비상계획도 마련한다.

공급망 위기품목의 관세·통관·수입비용 지원과 민간 비축분의 국내 우선공급을 위한 '공급망 3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제3국 대체수입처 발굴·매칭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공급망 ESG 정책·실사 대응역량도 키운다.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차원의 총력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기술·공급망·그린 중심의 첨단산업 3대 통상전략을 추진한다.

미국･EU･독일 등 기술강국과 협력채널을 활용한 공동 기술프로젝트 발굴 및 확대, 석‧박사 인력교류를 통해 유망 신기술 확보 등에도 나선다.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를 비롯해 한·EU 공급망 산업정책대화, 공급망 필러(IPEF) 등 첨단산업·공급망의 글로벌 ㅎ벼력 체널도 활성화한다.

RE100 캠페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도입에 대해 양･다자 통상협의와 기업 대응역량 지원을 통한 부담도 최소화한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정부 조직도 구축한다. 국가첨단위 산하에 기술 지정 중심의 현행 기술조정위원회 제도를 기술·투자·인력을 토대로 논의하는 '첨단전략산업조정위'로 개편한다.

통상 규범, 글로벌 기업 동향, 환경 규제 등 첨단산업 핵심정보 분석을 위한 씽크탱크로 산업연구원내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모두 45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1500명 이상의 석·박사 반도체 전공인력을 양성한다.

이밖에 국가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인프라, 인허가, R&D, 인력 등 종합생태계 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신속하게육성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대해 특화단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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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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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