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섬·벽지 초진' 허용…뇌 MRI 복합촬영 2회로 제한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1:11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5:56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거동 불편한 장애인, 섬·벽지 초진 허용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 '0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는 초진이 허용된다.

또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한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검사는 기존 최대 3촬영에서 2촬영(2종류)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기존 5%로 책정됐던 본인부담률은 0%로 제로화된다.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 비대면 진료 '섬·벽지, 재진' 허용…MRI 복합촬영 2회만 건보 적용

코로나19 위기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고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그 구체적인 지침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되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진료를 허용한다(표 참고).

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 당정협의 후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의사협회, 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건정심에서 수정안을 논의했다.

건정심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두통·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MRI를 찍을 때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로 중증 환자에 쓰이는 복합촬영을 한다면 최대 2종류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돼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 허용된다. 복지부는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토대로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개선안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비 제로화 추진…본인 부담률 5%→0%

올 하반기부터는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5%에서 0%로 개선된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조산아·저체중 출산아 등 생애 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는 증가추세다. 조산은 아동기의 폐 건강 손상 위험은 물론 신생아 폐 건강에 여려 영향을 미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2일 통계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자,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은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무엇보다 2세 미만의 경우 1인당 진료비는 연간 117만원으로 2~8세 미만 62만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올 하반기 시행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청구 현황·외국 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성분, 2022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1년) 6개 성분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다. 올해도 등재연도가 오래된(1993~1997년) 8개성분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급여 지출 실태 심층 모니터링 등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 과제들을 발굴·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