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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체코 상·하원의장 연쇄 회담…"두코바니 원전사업, 한수원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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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고속철도 신규 건설, 양국 간 기술 협력 약속
김진표 "韓 방산분야 경쟁력 입증…양국 협력 기대"
아다모바 "부산 방문 후 감동…엑스포 지지 9월 결정"

[프라하=뉴스핌] 박서영 기자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을 만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체코 하원의회에서 아다모바 하원의장과 업무 조찬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약 1시간 10분가량 이어졌으며 한-체코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프라하=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과 접견하고 있다. 2023.06.7 seo00@newspim.com

김 의장은 "한국은 원전 건설 운영을 통해 안전성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함께 경쟁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보다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생각한다. 아다모바 하원의장께서 한국이 두코바니 5호기 우선 협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우리는 한국의 한수원으로부터 신규 원전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한수원의 역량과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

체코는 오는 2040년까지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각각 1∼2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28일(현지시각) 체코전력공사(CEZ)를 방문해 신규원전사업 입찰서를 최종 제출한 바 있다.

[프라하=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과 접견하고 있다. 2023.06.07 seo00@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파벨 쟈첵 하원 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올 9월경 체코 안보위가 한국을 방문해 방위산업 분야와 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특히 우리는 한국의 방산 산업과 폴란드와의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며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안보 방산 분야에 관심있는 의원들의 방한을 환영한다. 한국의 K2전차 K9자주포 등은 경쟁력이 확인되었고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다. 체코와 한국의 방산협력을 기대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자국 내 고속철도 신규 건설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체코는 2035년까지 650km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체코는 한국 고속철도의 첨단 기술과 정밀한 신호체계, 운영통제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교통정보와 교통량을 실시간 체크하고 통제하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아다모바 의장께서 추가 설명을 원하신다면 해당 한국 기업과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김 의장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 4월 초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여 도시 역량, 규제 적절성 등 행사의 준비사항을 점검했고, 호평하고 돌아갔다"며 "의장도 부산을 방문하셨으니 잘 아실 것이다.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고 물류 중심 도시며 어느 나라보다 높은 경쟁력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아다모바 하원의장은 "부산 방문은 감동이었다. 귀국 후 정부 관계자에게 부산 엑스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체코의 엑스포 지지는 9월 경 결정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프라하=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다보마 체코 하원의장과 접견하고 있다. 2023.06.07 seo00@newspim.com

김 의장은 이어 체코 상원 나이츠홀에서 밀로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업무 오찬 회담'을 이어가며 국내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의 우수함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라는 SMART(한국형SMR)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경제성을 강화한 차세대 SMR을 개발 중"이라며 "원전 사업을 한국과 함께 하면 I-SMR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3국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한국의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체코는 원전뿐 아니라 5G를 비롯한 정보통신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4년 전, 코로나 전에 한국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국 대기업이 체코 진출 의사가 없어서 아쉬웠다. 이제 체코 시장 역시 커졌으니 한국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를 원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한국 문화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김치를 좋아한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김장을 하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아침에 하원의장, 또 오찬에는 상원의장과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양국 의회 협력이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상·하원 간담회는 김 의장을 비롯한 신동근·조응천·고영인·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김승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프라하=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스트로칠 상원의장과 접견하고 있다. 2023.06.07 seo00@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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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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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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