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photo@newspim.com

국가전략회의는 윤 대통령이 향후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초격차'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를 앞두고 이차전지에 대한 국가전략회의를 열었으며, 이번에는 반도체를 주제로 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근원같은 곳"이라며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라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군사 분야에도 AI가 접목되며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이라며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은 물론 인공위성, 전략무기 체계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 양자컴퓨팅,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구동·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 중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느냐,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메모리 고도화 방안 등이 중요하다"라며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K-칩스법을 통과시켜서 기업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며 "민간 역시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등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국가 총력전"이라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해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가전략회의는 반도체 전후방 업계, 학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으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공조 하에 속도감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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