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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배달문화 조성" 국토부, 민관 협의체 출범

기사입력 : 2023년06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06:00

생물법에 안전규정 마련 검토…연말까지 연구용역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배달업 인증을 받은 업계 및 배달기사(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참여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배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해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97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이후 2021년(459명), 지난해(484명) 등 2년 연속 증가했다.

국토부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한다. 종사자들은 표준 교육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하고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연내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라이더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연말까지 '배달업 안전교육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보완을 뒷받침한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 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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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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