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선관위, 감사원 감사 전면수용...노태악·선관위원 전원 사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곧장 규탄대회를 열고 "전면 감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 모여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과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규탄대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울 규탄하고 있다. 2023.06.09 heyjin6700@newspim.com

김기현 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될 중앙선관위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전원 사퇴한다고 해도 신통치 않을 선관위가 뭘 주장할 것이 있다고 국민 앞에 나와 고개를 들고 일일이 하나하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인가.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된 곳 아닌가"라며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하는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 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표는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즉각 실시돼야 할 것이며 만약 그것을 거부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감사원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본질인 선거관리 업무 능력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 '소쿠리 대선', 온라인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북한 해킹 의혹', 채용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한 고위 간부 자녀들의 지속적인 '세습 특혜채용', 자기 자식을 본인 근무지에 꽂아주는 '근무지 세습', '성봄죄 직원에 대한 부실 징계조치' 등 이것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태악 위원장은 '사퇴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인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취한 행동은 과연 무엇이 있나"라며 "지도부 공백으로 인한 선거 관리 공백을 걱정했는데 도덕성, 공정성, 청렴성 등 자격을 상실한 지도부가 선관위를 이끌 리더십이 남아있나"라고 반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승진 특혜', '육아런', '휴직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것들은 빼고 감사 대상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니 어처구니없다"며 "어떤 감사를 할지는 감사원이 결정할 문제다. 선관위는 어떤 감사를 받을지 선택할 권리도 자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관위는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4시간가량 회의를 열고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