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선관위, 감사원 감사 전면수용...노태악·선관위원 전원 사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일부 수용하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곧장 규탄대회를 열고 "전면 감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 모여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과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규탄대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울 규탄하고 있다. 2023.06.09 heyjin6700@newspim.com

김기현 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될 중앙선관위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전원 사퇴한다고 해도 신통치 않을 선관위가 뭘 주장할 것이 있다고 국민 앞에 나와 고개를 들고 일일이 하나하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인가.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된 곳 아닌가"라며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하는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 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표는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즉각 실시돼야 할 것이며 만약 그것을 거부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감사원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본질인 선거관리 업무 능력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 '소쿠리 대선', 온라인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북한 해킹 의혹', 채용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한 고위 간부 자녀들의 지속적인 '세습 특혜채용', 자기 자식을 본인 근무지에 꽂아주는 '근무지 세습', '성봄죄 직원에 대한 부실 징계조치' 등 이것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태악 위원장은 '사퇴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인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취한 행동은 과연 무엇이 있나"라며 "지도부 공백으로 인한 선거 관리 공백을 걱정했는데 도덕성, 공정성, 청렴성 등 자격을 상실한 지도부가 선관위를 이끌 리더십이 남아있나"라고 반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승진 특혜', '육아런', '휴직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것들은 빼고 감사 대상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니 어처구니없다"며 "어떤 감사를 할지는 감사원이 결정할 문제다. 선관위는 어떤 감사를 받을지 선택할 권리도 자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관위는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4시간가량 회의를 열고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