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 제안
민주당 세종시의원들, "국회규칙 제정부터 처리돼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일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안'에 대해 1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이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설왕설래'를 벌였다.
이날 먼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말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소희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반쯤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김동빈·김충식·김학서·윤지성·최원석 의원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신설하는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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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기자회견하는 이소희 시의원 2023.06.13 goongeen@newspim.com |
이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구상은 모습을 드러낸지 20년이 됐다"며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행정수도임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때마침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며 "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추진기구 조례에 대해 "민관정 및 여야 모두 참여해 협력적인 추진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여야의원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했다.
추진기구는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대표단에 교육감·국회의원·정당 및 시민사회 대표 등 민관정 인사들을 넣고 분과를 둬서 역할을 분담하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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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13일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기자회견하는 자리에 국민의힘 김동빈·김충식·김학서·윤지성·최원석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23.06.13 goongeen@newspim.com |
그러나 이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어떻게 협력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다음 회기까지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하고 합심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이 의원은 끝으로 "추진기구는 당을 뛰어넘어 행정수도 개헌의 기치 아래 하나된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전력 질주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시간 다른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기자회견을 두고 협의한 후 오후 4시쯤 여민전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규칙 제정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조례 제안'을 일축하고 이 의원의 회견을 "그동안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지부진한 국회규칙 제정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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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로고.[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3.06.13 goongeen@newspim.com |
의원들이 제안을 일축한 것은 지난 2017년 출범한 '행정수도완성시민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한 헌법개정운동을 외면하고 개헌을 핑계로 관변단체를 조직해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봤기 때문이다.
또 의원들은 "추진기구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실행력 없이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질러 보자'식 최 시장의 '깜짝쇼'를 국민의힘 시의원마저 동조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의원들은 "세종시의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개헌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요청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논리로 반대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지금은 국회규칙 제정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전문가 자문단 설치로 후퇴하고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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