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출입은행, 내부통제부실 등 유의조치 16건 받자···CISO 전문가 찾아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0:19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0:19

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이어 정보 보호 미흡 지적
준법감시인 겸직 대신 CISO 전문가 별도 선임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16건이 담긴 '경고장'을 받은 수출입은행(수은)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별도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핵심 지적사항 중 하나인 정보보호미흡과 IT부문 내부통제강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현재 준법감시인이 겸직하고 있는 CISO를 전문가를 물색해 별도로 선임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지난 5월, 수은은 7년만에 이뤄진 금감원 감사에서 경영유의사항 16건과 개선사항 20건이 담긴 경고장을 받은바 있다.

금감원이 지적한 유의사항은 ▲내부자본적정성 ▲부책심의 사후관리 ▲적합성 검증 ▲내부통제(IT부문 포함) ▲정보보호 ▲유동성 리스트 등 경영전반에 걸쳐 있다.

이중 IT부문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정보보호관리체계 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IT업무 전문성 보유한 감사 인력 부재 ▲해당 부서 감사 시기 불명확 ▲감사 업무에 독립성 저하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수은은 현재 준법감시인이 겸직하고 있는 CISO를 별도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CISO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관리하는 모든 정보(직원, 고객 포함)의 보호를 책임지는 자리다. 2012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산 2조원 이상,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금융회사는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학위를 보유하거나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는 사례를 막아 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CISO를 별도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 

국책은행인 수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그동안 CISO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준법감시인이 겸임해왔다. 하지만 지난 감사에서 정보보호 총괄 타워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별도 전문가를 선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수은이 명시한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업무 기획과 해당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행동강령 제·개정과 윤리경영 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정보보호 업무는 사실상 후순위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은의 경우 일반 고객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대한 개인정보를 관리, 취급하고 보호해야 하는 일반 은행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수출입 관련 법인을 상대해 정보보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수은은 CISO 별도 선임과 함께 IT부서 감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IT보안자체감사인 등도 따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적한 은행장 없는 회의 등 부실한 내부통제체제를 개선하고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수은측은 "준법감시인도 CISO를 겸직할 충분한 경험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효율성을 위해 별도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지적한 다른 사안들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