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조치 위헌" 자영업자, 헌법소원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3:30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3:30

1차 헌법소원...행정소송 진행하지 않았다며 각하
2차 헌법소원 판단 앞둬

[서울=뉴스핌] 박우진 송현도 인턴기자 = 자영업자들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영업제한조치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행중인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 헌법소원심판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기간에 실시한 영업금지 및 제한조치들이 근거가 되는 과거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재산권을 제한함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 제23조 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1년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1차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영업금지와 제한 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돼 헌법소원 이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 헌법소원심판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6.15 krawjp@newspim.com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헌재의 이같은 판단은 당시 영업제한조치가 공공 필요에 부합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거나 반발하면 사회적 비난이 강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차 헌법소원을 냈으며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한모 씨는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매출이 반토막 났고 세차례에 걸친 강화된 거리두기 대책으로 매출이 이전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쳤다"면서 "최근 헌재는 당시 정부에 영업금지 행정소송을 먼저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 모두가 정부정책에 동의하고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한다고 지탄 받던 시절에 이를 감수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겠냐"고 반문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국가가 시켜서 장사를 안했다면 그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한달 임대료도 되지 않는다"면서 "전기세 오르고 물가 폭등하고 대출이자와 원금 갚아야 해서 부채가 추가되는데 자영업자가 고통받는데 헌재가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