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4년간 민간업자 4200억원 수익"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3:07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3:07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총 17곳 4년간 진행
우미건설 컨소시엄 1115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익 거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년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1조원이 넘는 분양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LH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공공주택 사업현황을 바탕으로 협약체결일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된 17개 단지의 분양가격과 건설원가를 비교해 LH와 민간사업자가 거둔 수익을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2019~2022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결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2023.06.21 mironj19@newspim.com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분양가격은 4조1987억원, 건설원가는 3조1225억원으로 약 1조762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수익은 4245억원으로 추정된다. 민간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설정한 수익배분율을 기준으로 LH와 분양수익을 나눠 갖는다.

수익배분율을 적용한 결과 민간사업자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아파트는 우미건설 컨소시엄 양주옥정 A1블럭으로 752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DL이앤씨 컨소시엄 의왕고천 A2블럭(547억원) ▲GS건설 컨소시엄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럭(472억원) ▲우미건설 컨소시엄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363억원) 순이었다.

민간참여 사업에 참여한 8개 민간사업자 중에서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1115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럭, 양주옥정 A1블럭을 분양했다. 이어 ▲GS건설 컨소시엄(1057억원) ▲DL이앤씨 컨소시엄(748억원) ▲금호산업 컨소시엄(410억원) ▲한신공영 컨소시엄(38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공택지 매각 즉시 중단 ▲직접 건설방식 장기공공주택·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공공주택사업 분양원가 내역 공개 등을 LH에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므로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지만 LH는 집장사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민간참여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퍼주고 있다"면서 "민간 참여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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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