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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 상실' 푸틴, 우크라전 힘빠지나...실각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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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은 전개 하루 만인 지난 24일(현지시간) 극적으로 멈췄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제력 상실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어서 그의 리더십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됐다.

푸틴의 비공식 군부대 역할을 하던 바그너 용병들이 수도 모스크바 200㎞ 부근까지 진격한 사태는 그의 23년 집권 역사상 최대 위협이란 평가가 나온다. CNN은 "그의 전제 정치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진단했다.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나도누 도심을 걷고 있다. 2023.06.24

용병단이 우크라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나노두의 러군 본부를 장악하고 모스크바 남쪽 200㎞ 안까지 접근하는데 24시간도 안 걸렸다. 이에 반해 러시아군은 진격하는 용병단을 막지 못했다. 모스크바 일대에 '대테러 작전 체제'를 선언하며 경비태세만 강화했을 뿐이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번 일로 러시아 후방에 예비군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크렘린궁이 신속하게 진격에 대응하고 싶어도 "진격이 매우 갑작스러웠고, 1년 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전에서 엄청난 병력 손실로 인해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바그너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용병단이 로스토프나노두에서 철군할 때 현지 주민들과 셀카를 찍고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러시아 국민들이 정규군보다 바그너그룹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번 일로 러시아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될 것이고, 우크라군은 러 방어선이 그닥 견고하지 않다는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스토프나도누 시민들 환호를 받으며 철군하는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수장. 2023.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역죄 엄중 처벌"한다면서 사실상 '굴복' 협상

러시아 정부가 용병단에 반역죄 혐의를 묻지 않고,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떠나는 조건으로 용병단의 모스크바 진격을 멈추게 한 것은 사실상 국가지도자가 민간 용병업체에 굴복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타결된 협상은 특히 "반역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한 푸틴의 대국민 TV연설이 있고 몇 시간 후에 전해진 소식이었다.

러 크렘린궁 고문 출신인 키릴 로고프는 "푸틴은 프리고진을 응징하는 대신 양보해야 했고 실제로는 항복한 것에 가깝다"며 "프리고진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의 안전을 보장했고 대중에게는 나약한 리더십을 드러냈다. 과거의 푸틴이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우크라 특별군사작전 반대 행진 시위에 나선 시민도 징역형을 사는데, 반역죄란 중죄의 프리고진은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난단 점은 평소 불충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철통 통치자로 알려진 푸틴의 약해진 통제력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바그너그룹 반란 관련 대국민 TV연설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3.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내부균열 이제 시작...내년 5선 선거에 적신호

주요 외신은 바그너 반란과 푸틴 정부의 '굴복' 협상이 러시아 내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의 리더십에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내 체첸공화국, 타타르공화국 등 지도자들과 엘리트층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의 편집장 콘스탄틴 렘추코프는 영국 BBC에 "푸틴은 확실히 약해 보인다"며 "정부 내 여러 파벌이 권력 투쟁에 나설 수 있다. 이들은 지금 많은 무기를 갖고 있고, 심지어 범죄자들도 무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그너그룹 용병의 약 80%가 교도소 수감자로 알려져있다.

이어 그는 "모든 엘리트 계층이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볼 것이다. 푸틴을 계속 의지해도 좋은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생각해봐야할지 각자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이래 23년 넘게 이어져온 푸틴의 장기 집권 체제의 배경에는 지지 기반인 엘리트층이 있다. 푸틴은 이들에게 경제적 부를 보장해주고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권력을 유지해온 측면이 있는데 이번 반란으로 이 약속이 깨졌다.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 인근 거리를 걷는 사람들. 2023.06.25 [사진=로이터 뉴스핌]

NYT와도 인터뷰한 렘추코프는 "푸틴은 이들의 안정과 안보 제공을 조건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인데 반란 사태로 낭패를 봤다"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엘리트층은 당연히 푸틴이 내년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를 믿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17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푸틴의 5선 재선 선거다. 렘추코프는 "푸틴의 측근들이 푸틴에게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쉬어갈 것을 설득할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그는 엘리트층의 부와 안전 보증인이란 지위를 잃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러시아 엘리트층 사이에서 동요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억만장자는 WP에 "수천명의 용병이 행진해오는데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있다면 통제력 상실이 입증된 게 아니냐"고 했고, 한 모스크바 사업가는 "러 정규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푸틴)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통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바그너그룹 사실상 해체...우크라군에 희소식

러 국방부는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바그너 용병들에게 국방부와 계약할 기회를 준다.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나고 용병들이 국방부와 계약을 맺는다면 사실상 바그너그룹은 해체하게 된다.

바그너그룹 용병 총원은 약 2만5000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프리고진이 지난 5월 중순까지 우크라 격전지 바흐무트 전투에서 2만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밝힌 바 있어 남은 가용 용병은 약 5000명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모스크바 행진에 참여한 용병도 약 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카메라 포즈 취하는 바그너 용병들. 2023.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 전부가 국방부와 계약을 맺진 않을 것이다. NYT도 "용병 중 일부는 러시아군 통제 아래에 놓이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꺼이 국방부 우산 아래에서 싸울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그너그룹의 지난달 바흐무트 점령은 러시아가 지난해 7월 이래 약 10개월 만에 이뤄낸 전쟁 성과라면서 "바그너는 러시아의 최대 효율을 자랑한다. 이들의 부재는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우크라군은 반란 사태를 틈타 반격 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크라군은 지난 24일 오후 바흐무트 주변에서 반격 공세를 펼쳤고 우크라 동부군은 하루 동안 바흐무트 주변의 남부와 북측 측면에서 600~1000m 진격을 이뤘다고 알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26일 우크라군이 "전선의 모든 방향에서 전진했다. 기쁜 하루"라고 알렸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군은 남부 타브리아 지역에서도 반격에 나서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탈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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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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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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