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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 상실' 푸틴, 우크라전 힘빠지나...실각 가능성도 제기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0:01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0:0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은 전개 하루 만인 지난 24일(현지시간) 극적으로 멈췄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제력 상실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어서 그의 리더십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됐다.

푸틴의 비공식 군부대 역할을 하던 바그너 용병들이 수도 모스크바 200㎞ 부근까지 진격한 사태는 그의 23년 집권 역사상 최대 위협이란 평가가 나온다. CNN은 "그의 전제 정치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진단했다.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나도누 도심을 걷고 있다. 2023.06.24

용병단이 우크라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나노두의 러군 본부를 장악하고 모스크바 남쪽 200㎞ 안까지 접근하는데 24시간도 안 걸렸다. 이에 반해 러시아군은 진격하는 용병단을 막지 못했다. 모스크바 일대에 '대테러 작전 체제'를 선언하며 경비태세만 강화했을 뿐이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번 일로 러시아 후방에 예비군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크렘린궁이 신속하게 진격에 대응하고 싶어도 "진격이 매우 갑작스러웠고, 1년 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전에서 엄청난 병력 손실로 인해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바그너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용병단이 로스토프나노두에서 철군할 때 현지 주민들과 셀카를 찍고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러시아 국민들이 정규군보다 바그너그룹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번 일로 러시아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될 것이고, 우크라군은 러 방어선이 그닥 견고하지 않다는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스토프나도누 시민들 환호를 받으며 철군하는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수장. 2023.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역죄 엄중 처벌"한다면서 사실상 '굴복' 협상

러시아 정부가 용병단에 반역죄 혐의를 묻지 않고,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떠나는 조건으로 용병단의 모스크바 진격을 멈추게 한 것은 사실상 국가지도자가 민간 용병업체에 굴복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타결된 협상은 특히 "반역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한 푸틴의 대국민 TV연설이 있고 몇 시간 후에 전해진 소식이었다.

러 크렘린궁 고문 출신인 키릴 로고프는 "푸틴은 프리고진을 응징하는 대신 양보해야 했고 실제로는 항복한 것에 가깝다"며 "프리고진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의 안전을 보장했고 대중에게는 나약한 리더십을 드러냈다. 과거의 푸틴이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우크라 특별군사작전 반대 행진 시위에 나선 시민도 징역형을 사는데, 반역죄란 중죄의 프리고진은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난단 점은 평소 불충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철통 통치자로 알려진 푸틴의 약해진 통제력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바그너그룹 반란 관련 대국민 TV연설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3.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내부균열 이제 시작...내년 5선 선거에 적신호

주요 외신은 바그너 반란과 푸틴 정부의 '굴복' 협상이 러시아 내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의 리더십에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내 체첸공화국, 타타르공화국 등 지도자들과 엘리트층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의 편집장 콘스탄틴 렘추코프는 영국 BBC에 "푸틴은 확실히 약해 보인다"며 "정부 내 여러 파벌이 권력 투쟁에 나설 수 있다. 이들은 지금 많은 무기를 갖고 있고, 심지어 범죄자들도 무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그너그룹 용병의 약 80%가 교도소 수감자로 알려져있다.

이어 그는 "모든 엘리트 계층이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볼 것이다. 푸틴을 계속 의지해도 좋은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생각해봐야할지 각자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이래 23년 넘게 이어져온 푸틴의 장기 집권 체제의 배경에는 지지 기반인 엘리트층이 있다. 푸틴은 이들에게 경제적 부를 보장해주고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권력을 유지해온 측면이 있는데 이번 반란으로 이 약속이 깨졌다.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 인근 거리를 걷는 사람들. 2023.06.25 [사진=로이터 뉴스핌]

NYT와도 인터뷰한 렘추코프는 "푸틴은 이들의 안정과 안보 제공을 조건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인데 반란 사태로 낭패를 봤다"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엘리트층은 당연히 푸틴이 내년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를 믿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17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푸틴의 5선 재선 선거다. 렘추코프는 "푸틴의 측근들이 푸틴에게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쉬어갈 것을 설득할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그는 엘리트층의 부와 안전 보증인이란 지위를 잃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러시아 엘리트층 사이에서 동요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억만장자는 WP에 "수천명의 용병이 행진해오는데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있다면 통제력 상실이 입증된 게 아니냐"고 했고, 한 모스크바 사업가는 "러 정규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푸틴)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통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바그너그룹 사실상 해체...우크라군에 희소식

러 국방부는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바그너 용병들에게 국방부와 계약할 기회를 준다.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나고 용병들이 국방부와 계약을 맺는다면 사실상 바그너그룹은 해체하게 된다.

바그너그룹 용병 총원은 약 2만5000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프리고진이 지난 5월 중순까지 우크라 격전지 바흐무트 전투에서 2만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밝힌 바 있어 남은 가용 용병은 약 5000명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모스크바 행진에 참여한 용병도 약 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카메라 포즈 취하는 바그너 용병들. 2023.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 전부가 국방부와 계약을 맺진 않을 것이다. NYT도 "용병 중 일부는 러시아군 통제 아래에 놓이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꺼이 국방부 우산 아래에서 싸울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그너그룹의 지난달 바흐무트 점령은 러시아가 지난해 7월 이래 약 10개월 만에 이뤄낸 전쟁 성과라면서 "바그너는 러시아의 최대 효율을 자랑한다. 이들의 부재는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우크라군은 반란 사태를 틈타 반격 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크라군은 지난 24일 오후 바흐무트 주변에서 반격 공세를 펼쳤고 우크라 동부군은 하루 동안 바흐무트 주변의 남부와 북측 측면에서 600~1000m 진격을 이뤘다고 알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26일 우크라군이 "전선의 모든 방향에서 전진했다. 기쁜 하루"라고 알렸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군은 남부 타브리아 지역에서도 반격에 나서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탈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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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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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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