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포럼] "수도권 집중 해소 안되면 저출산 해결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5:47

수도권·비수도권 GRDP 격차 300만원
인재·기업 집적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국가 전체 에너지 순환이 필요해" 지적도
지역 인구 댐인 5대 광역시마저 무너져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필요해
"지나친 규제, 정부가 풀어야" 지적도

[서울 = 뉴스핌] 윤채영·조승진·홍석희 기자·김가희 인턴기자 = 수도권 집중, 저출산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학계에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27일 주최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 참석한 정치권, 학계 인사들은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앞줄 왼쪽 세번째)와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 네번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GRDP(지역 내 총생산) 격차는 약 300만 원에 이르렀다"며 지역간 차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인구 비중은 2020년도 51% 대 49%인 것이 2100년도에는 62.7%대 37.3%로 악화될 전망"이라며 "수도권에는 총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0%가 집중돼 있고,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 분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지역 내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중-소도시와 농어촌 간 위계를 고려해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망 등을 이용해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인재와 기업을 집적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choipix16@newspim.com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이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 사람들 간 이해의 정면충돌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사립대 이전은 검토하다가 못했다"며 "지방 이전 대기업에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가 집중되면 사고가 나듯 국가 전체 에너지의 순환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다 (수도권에) 몰려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축사를 통해 "이전 지방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진단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겸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경남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도권으로 직진한다"며 "지역의 인구 댐인 5대 광역시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특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라며 "(청년들에게) 많은 지역경험을 하게 해줘야 하며, 직장 근무체계, 복수 거주지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구 개념'과 '공간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조 교수는 "태어났을 때부터 KTX·SRT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접하고 심지어 Virtual(가상) 공간으로의 확장성까지 생각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며 "기존의 생활상에서 벗어난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지역 인구 감소와 인구 개념의 전환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층 유출로, 저출산･고령화는 상품･서비스수요 감소로, 결국에는 상점･공장 폐쇄의 악순환 구조가 양산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해결책으로 "지역 공간구조 재편과 연계한 빈집 정비･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빈집의 철거･녹지화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청년들은 수입과 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데, 이는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연구위원은 "국토공간의 중심지 체계를 고려한 창업･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지역이 아무리 돈을 붓는다고 해도 그 지역 주민이 주인이 돼서 살리지 않는 한 제도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며 '지역 정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인 충남 금산군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한편 패널토론자로 나선 박범인 금산군수는 '정부가 지나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군수는 "규제를 풀어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늘리는 가장 첫 번째 일이 고품격 주거 공간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을 대폭 줄이고 금산 교육에 대한 희망·기대를 키우며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오려는 도시민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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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