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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포럼] 조영태 서울대 교수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원인 …인구 개념 대전환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2:13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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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댐 '5대 광역시'마저 무너지고 있어"
"초저출산 해결하려면 지역 발전 이루어져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포스코는 알아도 포항은 모르는 20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겸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27일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수도권 집중화'를 꼽았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인구구조 변화는 어느 정도 정해진 미래이며,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1988년부터 2021년 내국인 인구 감소는 예측됐다는 설명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지역 인구 감소와 인구 개념의 전환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수도권을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경남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도권으로 직진한다"며 "지역의 인구 댐인 5대 광역시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81년생의 수도권 출생 비율은 37.9%였지만 1990년생, 2003년생, 2022년생의 수도권 출생 비율은 각각 49.0%, 50.2%, 53.1%에 달했다.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인 셈이다.

이어 그는 '초저출산'을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쟁의 결과"라고 설명하며 초저출산의 해법으로 "지역 발전"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일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인프라를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일상에서 획일화된 경쟁을 만들어 내는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스타트업(창업) 역할의 필요성과 지역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지역을 경험하게 해 줘야 한다' 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우리는 베트남을 국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간다"며 "내부를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지역경험을 하게 해줘야 하며, 직장 근무체계, 복수 거주지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구 개념'과 '공간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사람들 일상에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이동하고 일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등 다양한 활동과 그 활동의 배경이 존재한다. 공간의 입장에서는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정주인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인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태어났을 때부터 KTX·SRT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접하고 심지어 Virtual(가상) 공간으로의 확장성까지 생각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며 "주민등록인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행정구역을 비롯한 제도와 정책이 잘 작동하던 기존의 생활상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공=조영태 서울대 교수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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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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