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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포럼] 조영태 서울대 교수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 원인 …인구 개념 대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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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 댐 '5대 광역시'마저 무너지고 있어"
"초저출산 해결하려면 지역 발전 이루어져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포스코는 알아도 포항은 모르는 20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겸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27일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수도권 집중화'를 꼽았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인구구조 변화는 어느 정도 정해진 미래이며,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1988년부터 2021년 내국인 인구 감소는 예측됐다는 설명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지역 인구 감소와 인구 개념의 전환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수도권을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경남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도권으로 직진한다"며 "지역의 인구 댐인 5대 광역시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81년생의 수도권 출생 비율은 37.9%였지만 1990년생, 2003년생, 2022년생의 수도권 출생 비율은 각각 49.0%, 50.2%, 53.1%에 달했다.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인 셈이다.

이어 그는 '초저출산'을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쟁의 결과"라고 설명하며 초저출산의 해법으로 "지역 발전"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일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인프라를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일상에서 획일화된 경쟁을 만들어 내는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스타트업(창업) 역할의 필요성과 지역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지역을 경험하게 해 줘야 한다' 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우리는 베트남을 국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간다"며 "내부를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지역경험을 하게 해줘야 하며, 직장 근무체계, 복수 거주지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구 개념'과 '공간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사람들 일상에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이동하고 일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등 다양한 활동과 그 활동의 배경이 존재한다. 공간의 입장에서는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정주인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인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태어났을 때부터 KTX·SRT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접하고 심지어 Virtual(가상) 공간으로의 확장성까지 생각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며 "주민등록인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행정구역을 비롯한 제도와 정책이 잘 작동하던 기존의 생활상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개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공=조영태 서울대 교수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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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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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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