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승자독식으로 지방 쇠퇴화 가속"
"도시재생 정책 등 일본 사례 시사점 삼아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가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 교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27일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일본의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에 나섰다.
일본의 인구 추이와 전망에 따른 지방 위기에 대해 설명한 그는 "현재 도쿄권으로만 젊은이가 돌려 들어 도쿄의 승자독식과 지방 쇠퇴화가 가속화됐다"며 "젊은이가 빠져나간 지방 도시에는 도심 상권 침체, 의료시설 철수, 빈집과 방치된 토지 문제를 비롯해 행정서비스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
지역에 거주하는 등 '정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역이 아무리 돈을 붓는다고 해도 그 지역 주민이 주인이 돼서 살리지 않는 한 제도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지역 재생 사업'이 성공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고 밝힌 그는 "최근 지역에 U턴 청년과 이주자가 창업해서 성과를 내는 등 지역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애착이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돌아오는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대기업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분위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 교수는 "백화점, IT 등 회사가 지역에서 만든 물건을 본인들의 전국 판매망을 통해 판매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공헌을 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다는 의미도 있다"며 "일본 대도시에서 신생기업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에서도 창업 늘어나고 있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기술·자산 등이 젊은 세대에 이전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일본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청년 지역 인재 육성, 기술·자산 이전 방안, 지역 출신 인재 발굴 및 자원 재평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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