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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민선8기 1년..."청년·고부가가치 도시 건설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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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군수 "주민 역량강화·참여확대...행복한 의성 건설 매진"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의성군의 민선8기 1년은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고부가가치를 가진 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해로 요약된다.

김주수 군수는 '주민주도의 변화와 혁신'을 전략적 가치로 민선 6, 7기 성과에 바탕한 정책의 지속과 확산, 고도화와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군민 참여 확대로 군민이 '지역에서 스스로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특히 의성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키 위해 지속가능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신성장 산업의 확실한 기반 조성을 통해 '군민 모두가 하나되는 의성' 건설에 집중해 왔다.

의성군은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미래 마스터플랜인 의성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도 향후 10개년 계획을 반영,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경북도청 안민관 마당에 조성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념물 제작.[사진=의성군]2023.06.27 nulcheon@newspim.com

◇ 2030 대구경북신공항 개항 대비 항공산업 집적화 기반 조성

지난 4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돠면서 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30년 공항 개항에 대비해 △항공물류 MRO △공항배후주거단지 △푸드밸리 △관광문화단지 조성 △폴리텍 제2항공캠퍼스 유치 등 항공산업 집적화 기반을 마련하고, 1500억원 규모의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북 의성군의 세포배양산업 지원세터 개관식.[사진=의성군]2023.06.27 nulcheon@newspim.com

◇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준비한 경북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가 지난 3월 개소하면서 기업유치 및 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또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중에 있다.

또한 펫월드를 기반으로 한 펫산업 선점을 위해 펫푸드, 펫테크 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 중이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도 올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의성특화형 UAM 서비스 등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경북 의성군 봉양면의 온누리터 개관식.[사진=의성군]2023.06.27 nulcheon@newspim.com

◇ 지역주도 특성화 정책 강화

의성군은 지난 2021년부터 18개 읍면 주민자치회와 17개 마을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 해 10월 의성군마을자치협의회 창립과 올해 5월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으로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역할과 활동을 확대했다.

의성미래교육지구 사업 활성화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확대하고, 학교 밖 성장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고부가가치를 가진 도시'로 발돋움하는 경북 의성군.[사진=의성군] 2023.06.27 nulcheon@newspim.com

이와함께 2019년부터 추진한 이웃사촌시범마을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2024년까지 안계면 행복주택 140호를 완공하고, 의성읍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40세대 신규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지원 정책도 서부권 중심에서 동부권까지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발전기금도 조성한다.

청년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올 12월 안계면과 금성면에 청년복합문화공간을 완공하여, 청년주도의 정책 참여와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경북 의성군의 가정양육지원사업 프로그램 개강.[사진=의성군]2023.06.27 nulcheon@newspim.com

◇ 의성형 보건복지 확장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성형 보건복지는 올해로 3년차를 맞아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이다.의성군은 의료-돌봄 통합지원서비스를 통한 지역케어 통합돌봄 완성으로 의성형 보건복지를 더욱 확산,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외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운영, 3대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2024년부터는 분만산부인과 전환을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도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특화형 지역재생

의성읍, 봉양면, 다인면, 금성면의 온누리터와 안계면 행복플랫폼 건립으로 중심도시를 기반으로 한 문화.복지.여가서비스의 5대 거점도시를 구축하고 공공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올 하반기에는 의성읍.안계면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여 활력있는 생활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 지난 6월 선정된 농촌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5년간 동부생활권 10개 읍면(의성읍, 단촌.점곡.옥산.사곡.춘산.가음.금성.봉양.안평면)에 생활 SOC시설을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와함께 지역특화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풍백.황학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 연말까지 남대천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단밀 생태축 복원 등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상생하는 선순환 경제도시

소상공인, 농업인 등에게 48억원의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의성전통시장,중앙상가,도리원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으로 공동마케팅 행사, 교육 및 경영자문 지원 등 지역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의성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와 기업혁신지원센터 설립,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농공단지 도약을 선도하고, 의성읍과 단밀면에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 근로자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 올해 3월 정식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단계적인 푸드플랜 추진으로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안계면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와 연계한 복합가공센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성장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의성군의 스마트팜 청년딸기.[사진=의성군] 2023.06.27 nulcheon@newspim.com

◇ 지속가능한 선진 미래농업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대응을 위해 디지털첨단 농업기술을 선도하고, 산지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5년까지 3년간 245억원을 투입, 사곡면 일대의 82ha 규모 한지형마늘 재배단지에 지능형 스마트 관수시스템, 스마트 농기계 등 시설장비를 도입하고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법과 신소득작물 개발 보급, 순환 농업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 농업군의 위상을 이어가고 지역중심에서 품목중심의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전환하여 생산-유통 계열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 의성군의 문화재생사업프로젝트인 '의성 성냥공장'.[사진=의성군]2023.06.27 nulcheon@newspim.com

◇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특색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으로 100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농촌효테마공원, 조성지 관광벨트화, 단밀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가지질공원 인증(2023.6.21.) 으로 천혜자연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178억원을 투입하는 '성냥공장' 문화재생사업과 의성문화원 신축 개관, 다양하고 수준높은 기획공연을 통한 문화.예술 기반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의성군청 컬링팀 창단식.[사진=의성군]2023.06.27 nulcheon@newspim.com

컬링의 메카인 의성군의 위상을 높일 남녀 컬링 실업팀을 창단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추진과 함께 2024년까지 종합체육관을 건립해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단체관광객을 위한 공공유스호스텔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민선8기 지난 1년, 새로운 도전과제와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 완성을 위해 군민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왔다.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사진=의성군]2023.06.27 nulcheon@newspim.com

의성군은 경북도 시군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민선8기 1년간 국.도정 주요시책평가 6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의성군은 역점적으로 시작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해 '군민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의성'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는 5만 인구를 사수하고 이웃사촌시범마을, 도시재생 등 대규모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군민의 신뢰와 응원으로 시작한 민선8기가 더 새로운 미래와 더 큰 성장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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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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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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