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노동이즈백] OECD 가입과 노동법개정 파동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1987년과 1989년의 노동법 개정이후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등 통해 지속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는 큰 진전이 없었으나 우리나라가 1996년 소위 당시만 해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였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려고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OECD에 하였기 때문이다.

박영범 교수.

정부는 1996년 4월 24일 '신노사관계'를 선언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 양측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과반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인 신한국당에 기대어 7분 만에 노동법 개정 법안 등 11개 법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정부안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합의 사항, 혹은 미합의 사항을 변경하여 정리해고제, 변형 근로시간제, 파업 대비 대체근로제, 노조 정치활동 금지 등을 포함하였다.

1997년 2월 10일자 뉴스위크 20쪽

노동법의 기습통과에 대해 노동계는 울산지역 노조를 시작으로 파업으로 대응하였다. 1997년 1월 초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개정노동법은 선진적인 수준의 법"이며 "선진국에서는 노동쟁의가 없다."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동시 총파업을 촉발시켰다. 총파업은 영수회담을 통해 정부가 노동법 재개정을 약속하면서 종료되었다.

1996년 12월 26일 노동법 기습 통과 이후 1997 1월 17일까지 단행된 총파업에는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일부 시민들도 가세하여 많은 외국의 언론사들이 특파원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였다.

필자는 라디오 방송국과의 생방송 등 많은 외국 언론사들과 인터뷰하였는데 작지 않은 필화 사건을 겪었다. 뉴스위크 1997년 2월 10일자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김대통령이 한 일 중 제대로 된 것이 있는지 의아스러워한다"는 필자의 발언이 실렸기 때문이다.

1997년 3월부터 한성대학교로의 이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을 사직하였었기 때문에 해고 등 개인적인 화는 면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사 앞에서 열린 '인력감축 철회, 주철수 이사장 직접 면담 요구 집단 단식 돌입 결의대회'에서 본사 캐노피에 오른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대원이 투입되고 있다. 2023.04.19 anob24@newspim.com

노동법은 1997년 3월 10일 여야 합의로 몇 개 핵심 조항을 수정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핵심 쟁점의 하나였던 정리해고제는 2년 유예되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1998년 초부터 IMF(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1년 일찍 시행되었다.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제가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만류로 현대자동차는 희망퇴직제로 인력 구조조정을 하였다. 1998년에는 근로자파견제도 입법화되었다.

1997년 법 개정 당시 5년간 유예되었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그 후 여러 번의 유예들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시행되었다.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분적으로 금지되었다.

10년간 유예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사업장 단위에서 독점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노동 측에 유리한 결과로 귀착되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2010년까지 OECD 모니터링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사 앞에서 열린 '인력감축 철회, 주철수 이사장 직접 면담 요구 집단 단식 돌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회치고 있다. 2023.04.19 anob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