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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민호 세종시장 "2년차는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 같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09:34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09:34

"여야간 대립으로 규칙제정 안돼 세종의사당 지연 아쉬워"
"투자유치 통한 자족기능 확충·국제행사 준비 매진할 것"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은퇴해 지난 2012년 치룬 초대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시가 출범하면서 4.11총선과 함께 치룬 초대 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 시장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춘희 전 시장과 함께 현직 연기군수였던 자유선진당 유한식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4년 시장 선거에서는 이춘희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고 최민호 시장은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합당으로 당내 경선에서 당시 유한식 시장에게 패해 본선엔 나서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이후 최 시장은 이완구 총리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등을 지내다가 '와신상담' 지난해 치룬 시장 선거에서 이춘희 전 시장을 7만 8415표(52.84%)대 6만 9995표(47.16%)로 이기고 시장에 당선됐다.

당내 경선까지 3번의 도전만에 승리하고 맞은 취임식에서 그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제자족·문화예술·의료복지·교육자유특구 도시'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만난 최 시장은 "취임 이후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휴일이 있었겠습니까, 밥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런 그에게 소감과 계획을 들어봤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인터뷰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2023.06.30.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최민호 시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1년간 시정을 이끈 소감은

▲ 작년 7월 1일 제4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자족경제 기반을 닦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자족기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야 겠다고 생각하고 정치권 주요인사와 장관 등을 만나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는 새로운 소통방식을 시도해 '동심동덕 시민과의 대화'와 마을을 방문해 현안을 살피고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을 추진하고 있다.

- 취임후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 지난 1년 시민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문화·체육, 지역경제, 교통, 보건·복지 등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27개사 1조 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3700여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확보했고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 3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으며 균형발전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충청권과 공동유치했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부동산 3중규제를 완전히 해제시켰다. 공실해소를 위한 BRT역세권·금강 수변상가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아쉬운 점은 이미 연구용역이 마무리됐고 정부예산에도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사업이 규칙제정 절차가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 취임 2년차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 시정 4기 2년차는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시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오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성공 개최 준비에 매진하는 해로 삼겠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와 KTX세종역 신설을 통해 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등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버스노선 신설·개편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는

▲ 메가 이벤트 정원관광 기반이 풍부한 세종시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최초 정원도시를 만들고자 하며 시의 정원산업과 관광 및 컨벤션 산업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복원 등 다방면의 성과가 전망된다.

준비상황은 오는 7월까지 박람회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기본·실행계획을 수립해 내년 초에 박람회 전담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영할 수 있게 하며 CIB 국제인증을 받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 KTX세종역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해 관내 KTX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그동안 대통령과 장관 면담 및 국정감사를 통해 'KTX 세종 정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세종역 설치와 조치원 정차 등 세종시 KTX 추진을 위해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10월에 나오는 결과와 지난 3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서명운동 염원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건의하겠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인터뷰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2023.06.30. goongeen@newspim.com

-시내버스 무료화 시책 도입 배경과 전망은

▲ 인근 지자체(대전·청주·공주·천안 등) 출퇴근 수요가 많아 전체통행 중 광역통행 비중이 높고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높아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돼 도로용량이 한계에 다다렀다.

교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하고자 한다.

2025년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에 앞서 내년 9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를 시범적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와 비용 등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이와 함께 버스노선 신설과 운영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대중교통 혁신 정책을 추진해 장기적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도보·자전거·버스·철도·택시)을 70%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행정수도 개헌 논의를 제안했는데 정치권과 교감은

▲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동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관건으로 중앙 정치권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에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청권의 열망을 모아 중앙 정치권에 실행을 강제하게 하는 것이 '밑으로부터의 개헌'을 제안하는 배경이다.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범시민 운동기구'를 구성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중앙 정치권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개헌은 물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지난해 취임하면서 '경제 시장'으로 시작해 '문화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지난 1년은 행정수도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를 실현할 계획을 다듬고 방안을 수립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앞으로 1년은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국제행사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이른바 '3특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

오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것이다. 대통령의 세종시 관련 7대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취임 2년차는 1년차와 달리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 같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는데 힘쓰겠다. 시민여러분께서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힘찬 여정을 지켜보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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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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