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고도제한이 75m에서 170m로 대폭 완화된다.

북한산 주변 높이는 기존 20m에서 28m까지 완화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45m(15층)까지 추가 완화될 전망이다. 높이가 낮고 상징성이 큰 남산의 경우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망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 높이 완화 정도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공개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남산(중구·용산, 12∼28m 이하) ▲북한산(강북·도봉, 20m 이하) ▲경복궁(종로, 15∼20m 이하) ▲구기·평창(종로, 20m 이하) ▲국회의사당(영등포, 55~65m) ▲서초동 법원단지(서초, 28m 이하) ▲오류·온수(구로·20m 이하) ▲배봉산(동대문구, 12m 이하) 등 8개소(9.23㎢)를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는 구상안을 통해 남산·경복궁 등 경관 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세심히 살펴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는 등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자료=서울시] 2023.06.30 kh99@newspim.com

이를 위해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남산·북한산 등 주요산과 경복궁·국회의사당 등 주요시설물 주변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한다. 반면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고도제한 합리화에도 나섰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가 중요 시설물 경관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동여의도의 스카이라인과 연계,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국회에서부터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높이를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완화(75m, 120m, 170m 이하)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경관 보전을 위해 현 높이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남산조망 영향 여부·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 검토해 높이를 관리한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현 고도제한 20m을 28m까지 완화하고 정비사업 시 최대 45m까지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 완화 시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한다. 북한산·북악산 주변의 양호한 경관 보호와 함께 지형차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강변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도 해제한다.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특화경관지구(1.44㎢)는 도로·공원 등을 포함해 실효성이 적고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완화 시 6층)로 제한하고 있어 경직된 높이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왔던 터다.

김용학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고도지구 등 지정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 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만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런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다음 달 6일부터 20일까지 열람 공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다양한 의견 청취해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시의회 의견 청취·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현장을 방문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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