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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취임 1주년…"경남이 확실히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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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지표 개선, 현안 정부계획 반영 등 성과
2030년 미래상 담은 6대 분야 30대 프로젝트 제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도정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정책목표로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을 선정해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렸다.

박 도지사의 취임 1년 주요 분야별 성과와 희망찬 경남 시대를 열기 위한 6대 분야 30대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봤다.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 경남도의 주요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1일 도청 신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7.01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6억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방산・원전 등 도내 주력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10월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8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의 5월 고용률은 63.2%로 지난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이며, 실업률은 2.3%로 2015년 이후 5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2021년 3월 109.6이던 제조업 생산지수는 올해 3월 기준 116.9로 상향되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4월 5.1%에서 지난 5월 3.0%로 크게 완화되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민선 8기 경남이 주도해 정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들이 국가 단위의 정부 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먼저,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 관련 부지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GB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토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과,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공익성 협의 권한을 지자체(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토지수용 규제개선이 국토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반영됐다.

마창대교·거가대로 등 지자체 부담이 과도한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 주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과 방산부품연구원과 원자력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비도 경남의 건의를 통해 2023년 국비에 반영됐다.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박완수 도정이 제조업을 잇는 미래 먹거리로 천명하고 부산, 전남과의 협업을 주도한 남해안 관광벨트 구상은 문체부의 K-관광 휴양벨트 조성사업과 가고 싶은 K-관광 섬 사업 계획에 반영되었고, 해수부의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사업'에도 반영되어 국가적인 관광개발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주력산업도 도약했다.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은 연내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단계에 들어갔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선정(2022년12월)과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2022년 9월) 등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창원 북면 일원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력산업인 방위․원전 산업의 성장 기반이 확보됐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2022년9월) 등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에 힘입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수주와 2조 9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 주기기 제작 수주 등의 성과가 있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가 지난해 11월 24일 경남 사천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1.24

방위산업도 지난해 말 방산 수출 수주액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한 17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도내 4개 업체를 포함한 국내 주요 방산업체 5개 사의 수주잔고가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경남을 대표하는 방위산업 앵커 기업인 현대로템은 코레일의 7100억원 규모 신규 고속철 제작을 수주해 모빌리티 시장도 선도하고 있다.

조선 분야 역시 주요 조선소의 수주 금액이 올해 4월 기준 4조 8620억원을 달성해 지역 내 주요 조선소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투자와 창업도 활성화됐다.

지난 6월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경남 투자청이 개청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1년여 만이다. 박완수 도정은 침체한 경남경제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투자유치에 있다 보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22년 투자유치액은 역대 최대인 6조 5000억원을 달성했고, 올해도 5월 기준 투자유치액이 6조 1700억원을 돌파해 이미 연간 목표액의 90%를 달성했다.

창업 분야도 본격적인 활성화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5월 중기부가 주관하는 그린 스타트업타운 공모사업에 진주 경상국립대 일원이 최종 선정되어 창업 집적화 복합허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도는 서부권의 그린 스타트업 타운 유치 성과와 함께 동부권(양산)의 청년 창업아카데미, 중부권(창원)의 캠퍼스 혁신파크를 합하여 권역별 3대 창업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교통편의도 증진됐다.

지난 1월 거가대로 휴일 통행료를 20% 할인한 데 이어, 7월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도 20% 할인되는 등 도민의 교통경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마산역이 국토부 주관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미래 모빌리티(UAM․자율자동차 등)와 연계한 60초 환승 실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남부내륙철도는 1~9공구 공사의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4년 착공과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도민 안전과 복지 부문도 확대됐다.

도-시군-경찰-소방이 함께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재해․재난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재난 대응 전략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로 전환해 지난해 여름 역대급 규모의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진해 군항제 등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지역축제도 안전사고 없이 진행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집중 관리한 결과, 도 소속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재해 발생 제로도 달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범경남 복지TF를 신설, 4대 생애주기별 31개 위기 상황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24개 지원사업을 개발해 추진 중이며,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 계획 수립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민-관-소방 협업 기반이 마련되었고, 컨트롤타워의 실질적인 수행기관인 응급의료지원단이 지난 4월 출범하여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최다 운영하여 관할 권역이 넓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놓치기 쉬운 소아 의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개선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도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종합 청렴도도 급상승했다.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14단계 급상승해 전국 시‧도 3위에 해당하는 종합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2등급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채무 1709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2023년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715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성과를 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6년까지 4년간 339억원을 투입해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전국 시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2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를 획득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등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맨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두 번째), 김두겸 울산시장과 '국토 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2.19

지난 1년간 경남도를 바라보는 내외부의 시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도민들로부터 도지사 관사 및 도민의집 개방, 도민과의 대화 추진, 도민회의 정례화, 열린도지사실 운영 등으로 호응을 얻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견제와 균형 문화를 뿌리내려 소통‧공유‧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도-시군 통합 세종사무소 운영과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도정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서도 경남도를 이전과 달리 적극 행정을 펼치는 지자체로 인식하고 있다.

전 직급 직원과 도지사가 직접 대화시간을 갖고,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문화로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부 직원 입장에서도 일할 맛 나는 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제시에 이어 경남도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88조 원을 투입, 희망찬 경남시대를 열어갈 6대 분야 3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6대 분야는 ▲(산업) 제조Up! Again 산업강국 도약 ▲(교통) 빠르게 통(通)하는 경남 ▲(관광) 아시아 관광의 중심 경남 ▲(인재) 인재가 모이는 경남 ▲(청년) 청년이 만드는 경남 ▲(생활) 도민 행복 2.0 이 있고, 각 분야별로 추진과제인 프로젝트를 5개 설정하여 총 30개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달라진 경남의 미래상을 제안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분야는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손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을 필두로, 원전‧수소‧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과 방산‧조선‧자동차‧기계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산업의 경우 우주항공청과 그 일원의 우주항공산업 복합도시 등 기반과 우주산업 클러스터을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G-7 도약을 선도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 물류거점 조성과 물류 연계 산업 육성을 통해 경남을 아시아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투자유치는 기회발전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각종 인센티브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으로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교통 분야는 남부내륙선, 동대구~가덕신공항선 등 3×4 간선축 철도망과 동서축・남부축・순환축 등 경남 전역에 아우르는 3×5×1 도로망으로 도내 어디서나 1시간대 이동권이 보장되고, 도 경계를 넘어 경남-부산-울산과도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아시아 물류 거점 육성의 핵심 인프라인 트라이포트(항만, 공항, 철도)의 연계 교통망(철도+도로)을 구축하고, 도내 주요 도로와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연결하는 생활도로망을 확충하여 미래산업 지원기반 조성과 도민 교통 편의 증진을 동시에 충족시킬 예정이다.

관광 분야는 이순신장군 테마(순례길, 제승당), 가야 고분군, 해인사‧통도사 등 세계문화유산, 국가중요농어업유산과 같은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 브랜드화하고, 남해안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일주도로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지리산 케이블카 등 경남 관광의 '핫플'도 조성한다.

수려한 남해안 경관을 적극 활용한 관광 개발도 추진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고품격 힐링공간인 장목관광단지와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거점(한국형 칸쿤)을 조성하고, K-컬처를 포함한 다양한 테마의 섬 개발도 추진된다.

글로벌 인재 양성도 경남도가 주목하는 프로젝트다. 우선 주력산업별 특화 강소대학(단과대) 설립과 산학을 연계한 교육과정 확대 운영 등 지역대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가칭) UST 아세안공학기술원 신설과 항공‧신소재‧스마트기계 등 주력산업 부설 연구소 등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 기반을 확충한다.

의료, 법학, 공학 등 지역 수요가 많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역시나 지역 수요가 많은 현장・외국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도제학교 및 마이스터교(고교‧대학) 확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 등을 추진한다. 도의 산업인력 양성・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직속 기관 형태의 산업인력 전담 기관설립도 추진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가 지난 6월 19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별관에서 국립우주연구센터 필립 밥티스트(Philippe Baptiste) 의장을 만나 우주경제 비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6.20

미래 경남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 정책의 청사진도 나왔다. 경남 콘텐츠산업타운 조성과 콘텐츠 페어 개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청년이 주 수요층인 문화‧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청년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복합 커뮤니티 공간, 문화공간,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가칭) 청년 챌린지 존도 경남 전역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이 3대 창업거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스마트 농어업 분야의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인플러언서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가칭)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을 통해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상호 교류하며,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민행복 2.0 실현을 위한 도민 생활 전반의 혁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먼저, 빨래방, 닥터버스, 병원선,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찾아가는 복지 수혜 인원을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기가구 찾기 파수꾼을 양성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체감형 생활복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공공병원을 3곳(진주, 통영, 거창)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전 시군에 설치하는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도 빈틈없이 추진된다.

AI, 지능형 CCTV, 드론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과학적 재난 안전관리와 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감축 대책 강화로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만인율을 20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이와 함께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문화‧스포츠 공간 등 도민의 여가가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6대 분야 30대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경남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현재 105조 원 수준의 실질 GRDP는 130조 원 수준으로 올리고, 도내 전역을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 교통망을 구축하는가 하면 연간 관광객 수는 현재 4000만명에서 600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장・전문・연구인력을 아우르는 글로벌 혁신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청년인구를 순유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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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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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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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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