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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취임 1주년…"경남이 확실히 달라졌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02일 13:33

최종수정 : 2023년07월02일 13:33

주요 경제지표 개선, 현안 정부계획 반영 등 성과
2030년 미래상 담은 6대 분야 30대 프로젝트 제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도정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정책목표로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을 선정해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렸다.

박 도지사의 취임 1년 주요 분야별 성과와 희망찬 경남 시대를 열기 위한 6대 분야 30대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봤다.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 경남도의 주요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1일 도청 신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7.01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6억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방산・원전 등 도내 주력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10월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8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의 5월 고용률은 63.2%로 지난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이며, 실업률은 2.3%로 2015년 이후 5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2021년 3월 109.6이던 제조업 생산지수는 올해 3월 기준 116.9로 상향되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4월 5.1%에서 지난 5월 3.0%로 크게 완화되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민선 8기 경남이 주도해 정부에 건의한 주요 현안들이 국가 단위의 정부 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먼저,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 관련 부지를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GB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토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과,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공익성 협의 권한을 지자체(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토지수용 규제개선이 국토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반영됐다.

마창대교·거가대로 등 지자체 부담이 과도한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 주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과 방산부품연구원과 원자력산업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비도 경남의 건의를 통해 2023년 국비에 반영됐다.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박완수 도정이 제조업을 잇는 미래 먹거리로 천명하고 부산, 전남과의 협업을 주도한 남해안 관광벨트 구상은 문체부의 K-관광 휴양벨트 조성사업과 가고 싶은 K-관광 섬 사업 계획에 반영되었고, 해수부의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사업'에도 반영되어 국가적인 관광개발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주력산업도 도약했다. 사천에 설립될 우주항공청은 연내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단계에 들어갔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선정(2022년12월)과 고성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2022년 9월) 등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창원 북면 일원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주력산업인 방위․원전 산업의 성장 기반이 확보됐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2022년9월) 등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에 힘입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수주와 2조 9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 주기기 제작 수주 등의 성과가 있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가 지난해 11월 24일 경남 사천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1.24

방위산업도 지난해 말 방산 수출 수주액이 전년 대비 134% 증가한 17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도내 4개 업체를 포함한 국내 주요 방산업체 5개 사의 수주잔고가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경남을 대표하는 방위산업 앵커 기업인 현대로템은 코레일의 7100억원 규모 신규 고속철 제작을 수주해 모빌리티 시장도 선도하고 있다.

조선 분야 역시 주요 조선소의 수주 금액이 올해 4월 기준 4조 8620억원을 달성해 지역 내 주요 조선소가 흑자로 전환되는 등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투자와 창업도 활성화됐다.

지난 6월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경남 투자청이 개청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1년여 만이다. 박완수 도정은 침체한 경남경제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투자유치에 있다 보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22년 투자유치액은 역대 최대인 6조 5000억원을 달성했고, 올해도 5월 기준 투자유치액이 6조 1700억원을 돌파해 이미 연간 목표액의 90%를 달성했다.

창업 분야도 본격적인 활성화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5월 중기부가 주관하는 그린 스타트업타운 공모사업에 진주 경상국립대 일원이 최종 선정되어 창업 집적화 복합허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도는 서부권의 그린 스타트업 타운 유치 성과와 함께 동부권(양산)의 청년 창업아카데미, 중부권(창원)의 캠퍼스 혁신파크를 합하여 권역별 3대 창업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교통편의도 증진됐다.

지난 1월 거가대로 휴일 통행료를 20% 할인한 데 이어, 7월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도 20% 할인되는 등 도민의 교통경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마산역이 국토부 주관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미래 모빌리티(UAM․자율자동차 등)와 연계한 60초 환승 실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남부내륙철도는 1~9공구 공사의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4년 착공과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가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도민 안전과 복지 부문도 확대됐다.

도-시군-경찰-소방이 함께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재해․재난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재난 대응 전략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로 전환해 지난해 여름 역대급 규모의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진해 군항제 등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지역축제도 안전사고 없이 진행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집중 관리한 결과, 도 소속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재해 발생 제로도 달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범경남 복지TF를 신설, 4대 생애주기별 31개 위기 상황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24개 지원사업을 개발해 추진 중이며,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 계획 수립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민-관-소방 협업 기반이 마련되었고, 컨트롤타워의 실질적인 수행기관인 응급의료지원단이 지난 4월 출범하여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최다 운영하여 관할 권역이 넓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놓치기 쉬운 소아 의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개선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도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종합 청렴도도 급상승했다.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14단계 급상승해 전국 시‧도 3위에 해당하는 종합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2등급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채무 1709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2023년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715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성과를 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6년까지 4년간 339억원을 투입해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전국 시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23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를 획득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등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맨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두 번째), 김두겸 울산시장과 '국토 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2.19

지난 1년간 경남도를 바라보는 내외부의 시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도민들로부터 도지사 관사 및 도민의집 개방, 도민과의 대화 추진, 도민회의 정례화, 열린도지사실 운영 등으로 호응을 얻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견제와 균형 문화를 뿌리내려 소통‧공유‧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도-시군 통합 세종사무소 운영과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도정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서도 경남도를 이전과 달리 적극 행정을 펼치는 지자체로 인식하고 있다.

전 직급 직원과 도지사가 직접 대화시간을 갖고,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문화로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부 직원 입장에서도 일할 맛 나는 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제시에 이어 경남도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88조 원을 투입, 희망찬 경남시대를 열어갈 6대 분야 3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6대 분야는 ▲(산업) 제조Up! Again 산업강국 도약 ▲(교통) 빠르게 통(通)하는 경남 ▲(관광) 아시아 관광의 중심 경남 ▲(인재) 인재가 모이는 경남 ▲(청년) 청년이 만드는 경남 ▲(생활) 도민 행복 2.0 이 있고, 각 분야별로 추진과제인 프로젝트를 5개 설정하여 총 30개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달라진 경남의 미래상을 제안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분야는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손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을 필두로, 원전‧수소‧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과 방산‧조선‧자동차‧기계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산업의 경우 우주항공청과 그 일원의 우주항공산업 복합도시 등 기반과 우주산업 클러스터을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G-7 도약을 선도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 물류거점 조성과 물류 연계 산업 육성을 통해 경남을 아시아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투자유치는 기회발전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각종 인센티브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으로 2030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교통 분야는 남부내륙선, 동대구~가덕신공항선 등 3×4 간선축 철도망과 동서축・남부축・순환축 등 경남 전역에 아우르는 3×5×1 도로망으로 도내 어디서나 1시간대 이동권이 보장되고, 도 경계를 넘어 경남-부산-울산과도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아시아 물류 거점 육성의 핵심 인프라인 트라이포트(항만, 공항, 철도)의 연계 교통망(철도+도로)을 구축하고, 도내 주요 도로와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연결하는 생활도로망을 확충하여 미래산업 지원기반 조성과 도민 교통 편의 증진을 동시에 충족시킬 예정이다.

관광 분야는 이순신장군 테마(순례길, 제승당), 가야 고분군, 해인사‧통도사 등 세계문화유산, 국가중요농어업유산과 같은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 브랜드화하고, 남해안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일주도로인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지리산 케이블카 등 경남 관광의 '핫플'도 조성한다.

수려한 남해안 경관을 적극 활용한 관광 개발도 추진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고품격 힐링공간인 장목관광단지와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거점(한국형 칸쿤)을 조성하고, K-컬처를 포함한 다양한 테마의 섬 개발도 추진된다.

글로벌 인재 양성도 경남도가 주목하는 프로젝트다. 우선 주력산업별 특화 강소대학(단과대) 설립과 산학을 연계한 교육과정 확대 운영 등 지역대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가칭) UST 아세안공학기술원 신설과 항공‧신소재‧스마트기계 등 주력산업 부설 연구소 등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 기반을 확충한다.

의료, 법학, 공학 등 지역 수요가 많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역시나 지역 수요가 많은 현장・외국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도제학교 및 마이스터교(고교‧대학) 확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 등을 추진한다. 도의 산업인력 양성・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직속 기관 형태의 산업인력 전담 기관설립도 추진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가 지난 6월 19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별관에서 국립우주연구센터 필립 밥티스트(Philippe Baptiste) 의장을 만나 우주경제 비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6.20

미래 경남시대의 주역이 될 청년 정책의 청사진도 나왔다. 경남 콘텐츠산업타운 조성과 콘텐츠 페어 개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청년이 주 수요층인 문화‧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청년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복합 커뮤니티 공간, 문화공간,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가칭) 청년 챌린지 존도 경남 전역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이 3대 창업거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스마트 농어업 분야의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인플러언서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가칭)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을 통해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상호 교류하며,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민행복 2.0 실현을 위한 도민 생활 전반의 혁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먼저, 빨래방, 닥터버스, 병원선,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찾아가는 복지 수혜 인원을 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위기가구 찾기 파수꾼을 양성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체감형 생활복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공공병원을 3곳(진주, 통영, 거창)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을 전 시군에 설치하는 등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도 빈틈없이 추진된다.

AI, 지능형 CCTV, 드론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과학적 재난 안전관리와 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감축 대책 강화로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사망 만인율을 203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이와 함께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문화‧스포츠 공간 등 도민의 여가가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6대 분야 30대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경남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현재 105조 원 수준의 실질 GRDP는 130조 원 수준으로 올리고, 도내 전역을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 교통망을 구축하는가 하면 연간 관광객 수는 현재 4000만명에서 600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장・전문・연구인력을 아우르는 글로벌 혁신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청년인구를 순유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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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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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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