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불법·부당 집행 5824억 추가 적발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09:48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09:48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2차 점검결과 발표
1·2차 점검 결과 총 7626건·8440억 위법 사항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5년간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5824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최근 5년간('18~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착안,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주도로 정부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지원한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다.

앞서 지난 8월 산업부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해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금융지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3명 구속·15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다른 수사의뢰 건들도 수사진행 중이다.

◆ 2차 점검결과 총 5359건 적발…부당 금융지원 3010건 다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진행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2차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2차 점검에서 정부는 ▲금융지원대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연구개발(R&D)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사업에 대해 확대 점검을 실시했고, 총 5359건(5824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1, 2차 점검 종합결과 총 7626건(8440억원)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3 jsh@newspim.com

2차 점검에서는 부당 금융지원사업 사례가 대거 적발(3010건, 4898억원)됐다. 정부는 2차 점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금융지원사업 전체 총 6067건에 대해 그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를 전수 점검,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적정 대출 총 787건, 1420억원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려 대출받은 사례가 총 549건(974억원),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한 사례가 총 206건(401억원) 적발됐다. 또 대출대상이 아닌데도 대출 승인, 사업 미추진으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경우도 총 32건(45억원) 적발됐다.

이어 대출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한 사례도 1937건(3080억원) 적발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590억원에서 2122억원으로 총 2468억원(당초 가액대비 53.8%) 감액돼 재발급됐음에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이는 하나의 대출 건에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경우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을 수령했으나, 세무당국에는 축소된 금액을 신고해 매출 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사항"이라며 "향후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차 점검에서 전체 금융지원사업 6607건 중 1차 점검으로 적발된 20곳을 제외한 농지 건축물 태양광 2381건(실제 농지 2196건) 전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점검한 결과, 286건(12%, 대출금 합계 398억원)에서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3 jsh@newspim.com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 적발 사례도 1791건(574억원) 새롭게 드러났다. 이번 2차 점검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큰 전국 상위 25개 지자체 위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동산 등 지원사업으로 취득된 중요재산의 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 매입 후 방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100건, 232억원), ▲허위 결산, 집행 절차 위반 및 관리 부실 등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173건, 115억원), ▲무면허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 발주 부적정(438건, 175억원) ▲기타 부적정 사항(1080건, 52억원) 등을 적발했다.

일례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 등(간접보조사업자)이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매각하는 등 처분하고,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진행된 전력분야 R&D에 대한 점검결과 ▲사업비 정산·환수를 미시행하는 등 사업관리 부적정(123건, 240억원)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집행 부적정(45건, 23억원) ▲부실한 연구실적관리에 따른 예산낭비(4건, 3억원) 등을 적발했다.

이 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정 사용 사례도 386건(86억원) 적발됐다.

◆ 정부, 분야별 제도개선방안 조속히 마련…대출사업 근본 재검토

정부는 이번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안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출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선다. 올해 사업부터는 단계별 관리감독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추진된다.

또 사업신청을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고 있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축사 등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 후 최소 2년 경과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강화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재발급되는 경우 수정·재발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감독기관에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변동여부 확인을 손쉽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사업 신청·참가자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필요시 부적정 사안에 대해 관리기관의 관리·점검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3 jsh@newspim.com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 부정수급 방지,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기준도 명확화할 계획이다.

마을회(영농조합법인) 등이 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지자체는 감정평가 등을 통한 적정가격으로 직접 취득(소유권은 지자체 보유) 후에 마을회 등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 개선한다. 특정 목적(마을회관 건립 등)을 위한 토지를 구매시 설계, 공사계획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재위탁(민간보조)이 가능한 사업에 세부기준·절차·심의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현재 규정이 불분명한 주민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부실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등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기준도 명확히 규정한다. 비용정산 등 외부기관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D 종료 후 연구비 정산도 강화한다. 참여기관 경영악화, 폐업 등으로 정산금이 미환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신용도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비 정산·납부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산·납부 지연과제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 가치평가나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간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별도 검증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2차 점검결과 적발된 사안에 대해 626건은 수사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환수특정금액은 404억원으로, 이에 대해 국조실·산업부·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밝혀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집행상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사업집행 공공기관 등에 사업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관련 교육도 실시하여 부적정 사항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이번 점검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집행사업인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돼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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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