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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제정 전문가 자문단 위촉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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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에게 차후 일정 안내...이달 중 회의 개최 가능성 공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2일 국회가 운영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단 위촉 절차를 마무리하고 위원들에게 차후 일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세종의사당과 관련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 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등 2건의 연구용역이 완료했고 지난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9.24 goongeen@newspim.com

이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했지만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종의사당 설치 등에 대한 국회규칙안을 운영위에 제출했는데 지난 3월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결정했다.

의사당 규모 등을 심사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을 놓고도 여야간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최민호 시장, 시의원들, 야당 강준현·홍성국 의원 등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3월 27일 최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강행하고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을 만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 촉구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민주당도 지난달 20일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19~30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 주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초청해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19일 국회앞에서 홍성국(왼쪽사진 맨왼쪽) 강준현(맨오른쪽) 국회의원이 시위를 하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사진 맨오른쪽)이 방문해 홍성국의원을 만나고 있다.[사진=국민의힘·세종시] 2023.06.19 goongeen@newspim.com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자문위원들에게 자문단 현황과 세종의사당 규칙안을 첨부하고 의견 진술을 준비하라는 요청도 했다. 또 이달 중 회의가 촉박하게 열릴 수 있음을 공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충청인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는 그 날까지 가열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가 발표한 자문단은 박정현(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안혁근(산업인력공단 자문위원) 이승종(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이의준(금오공과대학교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조상호(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조판기(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상익(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돼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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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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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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