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놓고 노사 '진통'…공익위원 중재안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5:59

13일 정부세종청사서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물가폭등·실질임금 저하…인상 필수"
경영계 "소상공인·자영업 경영난…인상 불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사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더욱이 이날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마지노선으로 노사 간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만약 오늘 결정을 내지 못하더라도 다음주 화요일(18일)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대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3 jsh@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올해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상황으로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반드시 회복시켜 줘야 한다"면서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각각 인상했다.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전부 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분께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잽'만 맞아도 충격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 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생계를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groggy)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류 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정책이 무엇이냐.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재벌 대기업의 부자 감세와 각종 투자지원에 몰두할 때, 국제적으로는 이와 상반된 저임금 노동자 지원대책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논의와 심의를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과 취지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만 생각하고 심의에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부디 오늘 1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년적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또 다른 노동계 대표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라면, 과자, 주류에 이어 유제품 값을 묶는다고 해서 오른 물가는 내려오지 않는다.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앞서 말씀하셨듯 서울시 버스요금이 8월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나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2%나 인상한다고 발표됐다"며 "내년 총선 정부, 여당이 표 이탈을 우려해 묶어 놓은 공공요금은 내년 대폭 인상이 확정적이다. 노동자, 시민은 물가폭등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희망임금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존임금으로 요구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동참을 호소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3 jsh@newspim.com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경영계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울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법정 강행규정인만큼 인상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 최저임금 매우 높은 수준 도달했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경영계 대표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단순히 인건비 늘어나는 정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생산성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 어려워 근로시간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수준 결정, 영업시간 서비스 축소로 인한 소비자 불편도 발생한다"며 "미숙련 인력을 고용해 교육훈련하고, 이를 통해 중기 경쟁력 핵심인 숙련인력 양성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동화와 무인점포화가 가속되면서 미숙련 취약계층이 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제품,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오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도 우려된다"면서 "그간 누적된 고율인상으로 이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국이 목표로 하 최저임금 수준을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짧고 간결하게 입장을 전했다.

공익위원 대표인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의견을 좁히고 또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 다해 노력하겠다"며 "만일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권 교수의 회의 연장 논의는 최대 다음주 화, 수요일까지"라며 "최대 다음주 수요일인 19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진행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과 9740원을 요구해 여전히 1400원 간극을 보였다.

이날 노사는 5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끝내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더 이상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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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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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밀리자 7년만의 결단..."회장님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 때 주가가 4만원까지 밀렸던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별 다른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매입 규모는 모두 10조원으로 향후 1년간 분할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425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다. 나머지 7조원 어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4만9900원으로 장을 마치며 끝내 '4만전자'로 추락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를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만이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00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8월 8만원을 넘어서며 '10만전자' 기대감을 밝혔던 삼성전자 주가는 뚜렷한 반등의 기회 없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영향이 컸다. HBM 경쟁력 확보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5만7000원선을 유지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3거래일 만인 지난 13일 5만600원까지 밀렸다. 트럼프가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데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무엇 보다 삼성전자의 자체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 3분기 시장기대치를 밑도는 3조8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낸 이유다. 15일 삼성전자 주가는 다행히 반등에 성공해 하루만에 '4만전자'를 탈출했다. 이날 주가는 전날 대비 7.21% 반등해 5만3500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4만전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성난 주주들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도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3개월간 1회차 규모로 4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주식토론 커뮤니티에는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며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달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6만전자'가 무너졌을 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으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자사주 매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근원적인 기술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정된 올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으로 삼성전자의 쇄신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syu@newspim.com 2024-11-15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