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갑질 잡기 나선 공정위에…쿠팡 vs CJ제당 갈등 영향줄까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7:11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7:11

대규모유통업법에 갑질 금지 규정 신설
우월적 지위 따질 필요 없이 제재 가능
관련 법 전문가 "쿠팡·제당 갈등에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유통사와 제조사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쿠팡과 CJ제일제당의 갈등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쿠팡식 갑질' 잡기에 나섰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따져야 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우월적 지위를 따질 필요 없이 유통업체를 곧바로 제재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이 쿠팡과 CJ제일제당의 납품 갈등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뉴스핌 DB]

20일 유통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나면 6개월 이후부터 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그간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 관련 금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영 간섭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거래상 지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는 게 관건이었다.

실제로 공정위는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LG생활건강에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쿠팡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우월적 지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는 게 쟁점인 상황이다.

쿠팡은 항소심에서 당시 신생 유통채널에 불과했던 자사가 제조 대기업인 LG생활건강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그간 우월적 지위를 따지는 게 쟁점이었지만,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갑질을 했는지 여부만 따지면 된다"라며 "유통자본의 힘이 세진 만큼 공정위가 금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쿠팡과 CJ제일제당의 납품 갈등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CJ제일제당과 납품 단가를 두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말부터 CJ제일제당 제품 직매입을 중단했다. 이에 현재 쿠팡의 익일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통해 CJ제일제당의 햇반, 비비고 등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 행위에 관련된 상품 매입 금액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