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전통지 없이 기일 2주일 앞당겨 선고한 법원…대법 "방어권 침해"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06:00

항소심, 기일 변경해 사기범에 실형 유지 선고
"합의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기회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예정된 선고기일을 2주일 앞당겨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총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택배화물차 등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과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4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10명과 합의하고 피해금 일부를 지급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고 여전히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과정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지난 3월 8일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4월 7일로 지정·고지했는데 예정된 기일을 2주 앞둔 3월 24일 돌연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교도소에 재감 중이던 A씨는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들었다.

대법은 "원심의 조치에는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재판장이 피고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겠다고 고지해 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더라도 양형자료 제출 기회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기일을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항소심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