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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산은 부산 이전하면 10년간 손실 22조, 노사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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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타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10년 기관손실 7조, 경제손실 15.4조 등 발생 주장
노사 컨설팅 결과 '상반', 종합 토론회 공식 건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가 자체 연구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손실이 10년간 22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을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노조가 양측이 참여하는 공식토론회를 요구하며 강석훈 회장의 '소통'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산은 노조는 3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며 부산 이전을 거듭 반대했다.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 위원장이 3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은 노조]

이 자리에서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래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정부는 산업은행이 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지 국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떠한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금번 연구용역 결과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첫 검토"라며 "이전 저지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수 교수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재무적 파급효과 산출'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향후 10년간 7조원 기관손실과 더불어 15.4조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수도권대비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적은 금융기관 및 기업고객, 기존 기관들과의 거래 중단 등 금융네트워크 약화, 인적 경쟁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은이 관리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의 부도 위험 증가에 따른 부가 손실 (약 22조 156억원), 산은 손익 감소에 따른 정부배당금 지급 불가,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브랜드 경쟁력 훼손 등 계량화가 어려운 커다란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진행과정과 연구내용에 최대한 합리적이고도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정책 재고와 집행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전했다.

조혜경 소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발표에서 "2005년부터 총 29개 금융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비현실적히고 비효율적인 금융공기업 분산 정책 대신 지역산업 육성 연계 금융발전방안을 수립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금융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8개 지역의 지역본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의 업무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하고 은행 내 '지역성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산은 노조는 엠브레인을 통해 본점 고객기업과 협업기관 종사자 930명을 대상로 부산 이전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부산 이전시 업무에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86%로 나왔으며 73%는 '거래 금융기관을 옮기겠다'고 답하는 등 부산 이전은 산은 자체적으로 보나 국가 전체로 보나 '자해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지난 2월 한국재무학회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국가경쟁력 파급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검토를 의뢰했다. 부산 이전의 기대 손익, 국가경제에 미칠 각종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 정책인지 검토하는 발전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모두 나왔으니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며 "강석훈 회장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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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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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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