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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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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 유‧초등

◇ 기관장 임용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현덕

◇ 교육연구관 전직(초등학교장 → 교육연구관)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장 박해란

◇ 장학관 전직(교육연구관 → 장학관)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영주

◇ 장학관 전직(초등학교 교감 → 장학관)
▲ 교육정책과 최혜숙

◇ 교육연구관 전직(장학관 → 교육연구관)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부장 김용옥 ▲대전교육정보원 정보교육부장 김기룡

◇ 장학관 전보
▲ 유초등교육과장 윤정병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지생구

◇ 장학관 승진(장학사 → 장학관)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 김영철

◇ 교육전문직원간 전직(장학사 → 교육연구사)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이수영

◇ 장학사 전보
▲ 교육정책과 김윤희 ▲ 유초등교육과 권남연 ▲ 유초등교육과 박인영 ▲ 시설과 김선영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류효금

◇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교사 → 장학사·교육연구사)
▲ 교육복지안전과 김보연 ▲ 미래생활교육과 서민정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권은선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지은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경주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정순 ▲ 대전교육정보원 홍미경

◇ 장학관·교육연구관 정년퇴직
▲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은옥 ▲ 대전교육연수원 홍성남

◇ 초등학교장 승진(공모교장 → 초등학교장)
▲ 대전중촌초 이병각

◇ 초등학교장 승진(초등학교 교감 → 초등학교장)
▲ 구즉초 성명희 ▲ 대전가장초 이숙자 ▲ 대전갈마초 유숙희 ▲ 대전구봉초 조해옥 ▲ 대전도솔초 이회선 ▲ 대전배울초 류봉선 ▲ 대전봉산초 김미애 ▲ 대전삼천초 유송례 ▲ 대전상원초 이미정 ▲ 대전석교초 최하철 ▲ 대전선유초 김정민 ▲ 대전송림초 이윤경 ▲ 대전신흥초 안선희 ▲ 대전어은초 이영석 ▲ 대전원평초 문현숙 ▲ 대전은어송초 한은이 ▲ 대전죽동초 안미숙 ▲ 대전중리초 김기수 ▲ 동대전초 염미선 ▲ 서대전초 장현주 ▲ 신탄진용정초 문성훈 ▲ 유성초 이미경

◇ 초등학교장 전직(교육연구관 → 초등학교장)
▲ 대전서부초 조성만

◇ 초등학교장 중임
▲ 대전변동초 노유진 ▲ 대전유평초 조혜영 ▲ 덕송초 이순우

◇ 초등학교장 전보
▲ 대전노은초 홍현성 ▲ 대전문정초 한유경 ▲ 대전문창초 고광병 ▲ 대전반석초 조은순 ▲ 대전서원초 오경운 ▲ 대전수정초 송해선 ▲ 대전탄방초 조한창 ▲ 학하초 조인숙

◇ 초등학교장 정년퇴직
▲ 대전노은초 김정태 ▲ 대전반석초 김향림 ▲ 대전도솔초 김현수 ▲ 대전어은초 류미자 ▲ 대전구봉초 박명순 ▲ 대전삼천초 박정식 ▲ 대전문창초 박찬용 ▲ 대전석교초 박현수 ▲ 대전신흥초 배진희 ▲ 대전탄방초 백금성 ▲ 대전서원초 서강익 ▲ 대전수정초 성지형 ▲ 대전서부초 손채영 ▲ 구즉초 오한주 ▲ 대전배울초 이수옥 ▲ 서대전초 이용휘 ▲ 대전문정초 이인숙 ▲ 학하초 이희순 ▲ 대전가장초 정순희 ▲ 대전송림초 홍미숙 ▲ 대전상원초 황미자

◇ 초등학교장 특별 승진
▲ 대전복수초 한창숙

◇ 초등학교 교감 승진(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교 교감)
▲ 대전대흥초 김미연 ▲ 대전가오초 김현정 ▲ 대전태평초 박영덕 ▲ 대전새여울초 손영 ▲ 대전석교초 이숙희 ▲ 대전신흥초 이영경 ▲ 대전산성초 전현규 ▲ 신탄진용정초 정은경 ▲ 대전복수초 강현미 ▲ 대전선암초 김경숙 ▲ 대전구봉초 김선화 ▲ 대전죽동초 김성희 ▲ 대전삼천초 김은량 ▲ 대전신계초 김지원 ▲ 대전선유초 박은주 ▲ 대전원신흥초 성광심 ▲ 대전두리초 이선옥 ▲ 대전관평초 홍종선

◇ 초등학교 교감 전직(장학사·교육연구사 → 초등학교 교감)
▲ 대전원평초 남희영 ▲ 대전신평초 이정우 ▲ 대전동광초 황미숙 ▲ 대전문정초 박은주 ▲ 대전상지초 김선정

◇ 초등학교 교감 관내 전보
▲ 대전문화초 장성민 ▲ 대전보운초 이선영 ▲ 대전옥계초 유지선 ▲ 대전자양초 임수진 ▲ 산서초 조국선 ▲ 대전원앙초 김은애 ▲ 진잠초 최광호 ▲ 학하초 서용식

◇ 초등학교 교감 청간 전보(동부 ↔ 서부)
▲ 대전유평초 서정수 ▲ 대전문성초 오경희 ▲ 동명초 이병희 ▲ 대전만년초 가홍진 ▲ 덕송초 김은희 ▲ 대전관저초 김진숙 ▲ 대전송림초 김혜정 ▲ 대전가장초 박선정

◇ 초등학교 교감 특별 승진(명예퇴직)
▲ 대전현암초 김미정 ▲ 대전백운초 김윤희 ▲ 신탄진초 김현미 ▲ 대전법동초 심선옥 ▲ 대전새여울초 윤효숙 ▲ 대전새여울초 윤효숙 ▲ 대전선유초 이소은 ▲ 대전대흥초 이혜정 ▲ 대전은어송초 정은형

◇ 유치원 원감 청간 전보(동부 ↔ 서부)
▲ 대전동산초병설유 박희영 ▲ 대전가오초병설유 주태자 ▲ 대전내동초병설유 김선아

▣ 중등

◇ 장학관 직위 승진[장학관 → 장학관(교육장)]
▲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 장학관 전직[교장 → 장학관(과장)]
▲ 중등교육과장 조진형

◇ 장학관 승진(장학사 → 장학관)
▲ 교육정책과 원영웅 ▲ 과학직업정보과 염주연

◇ 장학사‧교육연구사 간 전직(장학사 ↔ 교육연구사)
▲ 교육정책과 이정희 ▲ 교육정책과 최명희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박진호

◇ 장학사 신규 임용(교사 → 장학사)
▲ 체육예술건강과 김미경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백성희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자영

◇ 교육연구사 신규 임용(교사 → 교육연구사)
▲ 대전교육연수원 김수영 ▲ 대전교육연수원 원영미

◇ 장학사 전보
▲ 유초등교육과 윤진 ▲ 과학직업정보과 주희영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인식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윤정

◇ 교육전문직원 정년퇴직
▲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 중등학교장 승진(교감‧공모교장 → 교장)
▲ 대전국제통상고 임재범 ▲ 유성생명과학고 김정미 ▲ 유성고 신광일 ▲ 대전괴정고 안중호 ▲ 대전용산고 조미혜 ▲ 대전중 여창석 ▲ 충남중 임항진 ▲ 동신중 김정애 ▲ 대전대화중 박영란 ▲ 대전대청중 윤민주 ▲ 갈마중 강선화 ▲ 대전원신흥중 정경숙 ▲ 대전전자디자인고 손인성

◇ 중등학교장 전직(장학관‧교육연구사 → 교장)
▲ 대전동신과학고 유상완 ▲ 대전복수고 김용기 ▲ 오정중 김경탁

◇ 중등학교장 공모(교장 → 공모교장)
▲ 충남기계공업고 박인규 ▲ 대전노은고 정주일

◇ 중등학교장 중임
▲ 대전용운중 모점숙 ▲ 기성중 이학우

◇ 중등학교장 전보
▲ 대전도시과학고 차부진 ▲ 대전외국어고 이연충 ▲ 대전지족고 이도화 ▲ 대전여중 이복희 ▲ 대전글꽃중 임미순 ▲ 대전탄방중 정찬우 ▲ 대전문지중 박미혜 ▲ 대전느리울중 황선찬 ▲ 대전하기중 임은영

◇ 중등학교장 정년퇴직
▲ 충남기계공업고 이종업 ▲ 대전외국어고 김희숙 ▲ 대전전자디자인고 이진모 ▲ 대전노은고 홍석영 ▲ 대전지족고 신동수 ▲ 대전괴정고 서윤순 ▲ 대전용산고 이승주 ▲ 충남중 박상필 ▲ 대전대화중 윤형준 ▲ 대전글꽃중 안일용 ▲ 대전탄방중 백은희 ▲ 대전문지중 김덕남 ▲ 대전느리울중 가순관 ▲ 대전하기중 장홍남

◇ 중등학교장 특별승진
▲ 대덕중 조항선

◇ 중등학교 교감 승진(교사 → 교감)
▲ 대전국제통상고 김영호 ▲ 충남고 이정환 ▲ 충남여고 이성규 ▲ 대전가오고 김혜영 ▲ 회덕중 양희숙 ▲ 유성중 이근화 ▲ 진잠중 조윤희 ▲ 대덕중 주순희 ▲ 대전전민중 민경희 ▲ 대전남선중 송수정 ▲ 대전봉우중 이지숙 ▲ 대전외삼중 민경숙 ▲ 대전신계중 남미정 ▲ 대전두리중 허수선

◇ 중등학교 교감 전직(장학사‧교육연구사 → 교감)
▲ 한밭중 윤미영 ▲ 대전둔산중 박영미 ▲ 대전자운중 지미선

◇ 중등학교 교감 전보
▲ 대전여고 김윤영 ▲ 대전지족고 김기신 ▲ 대전법동중 이창수 ▲ 대전은어송중 이재태 ▲ 대전도마중 윤은정 ▲ 대전삼천중 신은실 ▲ 대전어은중 남영임 ▲ 대전월평중 박혜경 ▲ 대전정림중 이윤종 ▲ 대전노은중 임은주 ▲ 대전하기중 현미경 ▲ 대전도안중 이유심

◇ 중등학교 교감 정년퇴직
▲ 충남고 라인덕

◇ 중등학교 교감 특별승진
▲ 충남고 신수현 ▲ 한밭고 박석구 ▲ 동대전고 길현배 ▲ 대전외국어고 허효영 ▲ 대전전민고 윤지훈 ▲ 대전산업정보고 이운주 ▲ 대전중 정선미 ▲ 대전가양중 박부덕 ▲ 유성중 이희옥 ▲ 유성중 전미아 ▲ 대전삼천중 김근영 ▲ 대전삼천중 김신희 ▲ 대전도안중 고동일 ▲ 대전덕명중 이정민 ▲ 대전새미래중 최수정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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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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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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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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